한국, 미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확보' 헛심

최재천 의원 "미 의회 로비예산 연 10억원 넘어.. 발급률은 되레 감소"

한국 정부가 미국 전문직 취업(H-1B) 비자의 ‘한국 쿼터’ 확보를 위한 미 의회 로비에만 한 해 1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지만 전문직 비자 발급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2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외국 국적 전문직을 위해 발급하고 있는 H-1B 비자의 ‘한국 쿼터’ 확보를 위해 지난해 미 의회 자문회사들에 11억원을 지출했다. 이들 자문사의 역할은 미 의회 내 관련 동향 파악 등이다. 정부는 올해도 같은 명목으로 10억2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하지만 한국의 H-1B 비자 발급률은 되레 매년 감소 추세다. 미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2011년 전체의 3.2%를 차지했던 한국 발급 비율은 2012년 1.9%, 2013년 1.8%로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1.6%까지 줄었다. 반면 발급 비율 1·2위를 차지하는 인도와 중국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전체 발급 비율 중 인도는 66.2%, 중국은 11.0%를 차지했다.

현재 미 의회에는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발의돼 있지만 이민법 개혁과 연계돼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최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 당시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한·미 FTA 발효 이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뚜렷한 성과 없이 예산을 미국 의회 자문회사와 홍보회사에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