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오르면 고액자산·자가거주자 부채도 위험"
송고시간2015-06-30 12:00
금융안정보고서…"가계부문 소득 대비 부채비율 더 악화"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리가 오르는 동시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자영업자는 물론 고액자산가나 자가 거주자도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계부채 급증으로 국내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가계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이 강하게 이뤄질 경우 가계 부문의 부실위험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성은 있는 충격에 대한 잠재적인 취약성을 측정하는 평가 분석방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2%포인트 오르고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을 가정해 가계 부문 부실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위험가구(가계부실위험지수 100 초과) 비율이 10.3%에서 14.2%로 3.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위험가구가 보유한 부채(위험부채)의 비율은 같은 충격 시 19.3%에서 32.3%로 13.0%포인트나 상승했다.
금리만 올라가는 단일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금리가 3%포인트 오를 경우 위험가구 비율은 3.7%포인트, 위험부채 비율은 11.4%포인트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만 기존보다 15% 떨어지는 단일 충격 시에도 위험가구 비율과 위험부채 비율은 각각 2.8%포인트, 9.8%포인트 올랐다.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도 내년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인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 증가가 상당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금리 및 주택가격의 충격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자산가와 자가 가구, 자영업자의 부실위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에 금리 2%포인트 인상, 주택가격 10% 하락의 복합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자산 5분위에 해당하는 고자산가의 위험부채 비율이 17.3%포인트 올랐고, 자가거주자는 13.8%포인트, 자영업자는 16.1%포인트 상승해 다른 가구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보고서는 "고소득층과 고자산 보유 계층의 부실위험은 낮은 상황이지만 고자산 보유 계층의 충격 흡수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가계 부문의 재무건전성 전반이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 확대 등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 증가세가 지난해 8월 이후 빠르게 확대하면서 가계부채 규모는 올해 3월말 현재 1천99조원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7.3%나 증가했다.
아울러 가계의 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악화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월말 현재 138.1%(추정치)로, 작년 9월말(135.4%)과 비교해 2.7%포인트나 상승했다.
국제비교 기준인 자금순환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 비율은 159.4%로(201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2.5%)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은 작년 4분기 기준 37.7%로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올랐다.
이는 이자만 내지 않고 원금도 함께 분할상환하는 가계가 늘어난 영향이다.
그러나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늘면서 가계소득 대비 가계지출 비율은 올해 1분기 77.5%로, 작년 1분기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의 소비성향이 둔화한 것이다.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3월말 현재 226.7%로, 금융자산 증가율이 금융부채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유지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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