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남지사 공약 '아직 갈길 멀다'

이낙연 전남지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낙연 전남지사의 공약 가운데 일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것도 있지만 예산과 타당성 문제 등으로 검토중인 공약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10대 핵심공약으로 ▲ 동부권에 실질적「제2청사」신설, ▲ 버스 공영제 도입, ▲ 100원 택시 운행, ▲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립, ▲ 전라남도 인증어린이집 지정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도민의 문화향유기반 확충, ▲ 1군 1소방서 및 119구조대 설치, ▲ 광양제철~여수산단 해저터널 구축 지원, ▲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제시했다.

동부권에 실질적인 2청사 신설 문제는 조직개편을 통해 사실상 마무리 됐다.

100원 택시 사업도 11개 시군에서 시행중이며 하반기에 순천과 해남, 함평에서 시행될 예정이어서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양제철과 여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교환하는 해저터널 구축사업은 업무협약(MOU)을 맺은 상태이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50곳에 설치가 진행중이라고 전남도는 밝혔다.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해남에 1곳이 설치될 예정이나 다른 지역은 아직 검토중이다.

전남도는 다음달에 무안에 소방서 착공에 들어가는 등 해마다 소방서 1곳씩을 설치할 예정이나 아직 소방서가 없는10개 지역에 모두 다 설치하는 것은 임기내에 불가능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소방서를 설치가 늦어지는 곳에는 119 구조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은 올해 50곳을 지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해마다 50곳씩 2018년까지 200곳을 인증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목포 대성지구, 나주 혁신도시 내 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 4곳 확정돼 추진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비 50%,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25%씩 소요되므로 전남도나 시군이 독자적으로 결정할수 없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

전남도는 영암 등 전남 4개 군지역 버스공영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문제와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분석, 합리적인 노선 문제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주의 경우 여러 부작용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농어촌버스의 경우 경영 여건이 광주시내버스보다 훨씬 어려워 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쉽게 결정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도민의 문화향유기반 확충과 친환경농업 내실화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야 공약이 실천됐다고 평가할 것인지도 쉽지않은 과제이다.

이낙연 지사의 공약사업 가운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원활하게 진횅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의 대규모 사업 가운데 하나인 F1은 대회 주관사인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와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전남도가 중단과 계속 진행여부에 대해 섣불리 밝힐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낙연 지사의 공약 실천에 필요한 예산이 7조원에 이르지만 도비로 마련할수 있는 예산은 3천억원에 지나지 않아 이를 앞으로 실현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낙연지사의 공약 7개분야 21개 과제 76개 약속에 대한 실천계획서를 검토해 A등급으로 평가했다.

이낙연 지사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 등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주CBS 유영혁 기자] youyou6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