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메르스 슈퍼전파자..박 대통령 사과해야"

[한겨레] 특별성명 발표…"박원순 시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 중단" 촉구

메르스·가뭄 극복 위한 '여야정 고위 비상대책회의' 구성 제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로,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참여정부 시절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대응과 비교하며 "그때(참여정부)와 지금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뿐이다.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고 비판한 뒤, 박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문 대표가 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 건 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표는 또 메르스와 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여야정 고위 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특별성명을 통해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을 총동원하는 초당적 범국가적 비상대처가 필요하다"며 여야정 고위 비상대책회의의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여기에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메르스특별법(가칭) 및 추경예산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이와 관련 △금융·정책자금·세제지원 등 확대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 특별지원책 마련 △감염병 관리기구 및 전문병원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및 확진·격리에 대한 생활보호 등 국가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또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하는 게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선수습-후문책'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표는 "상호간 정쟁을 절제하고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 대처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당의 대승적 결단과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문 대표는 어제 특별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정 및 내부 조율 등을 이유로 하루 늦췄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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