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지지도, 저소득층이 오히려 낮다

청소년정책硏 '통념 깨는' 보고서

[서울신문]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외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혜택의 수혜를 더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이 복지정책을 덜 지지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지위가 안정적일수록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정숙 부연구위원과 경희대 성열관 교수가 함께 진행한 연구 보고서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저소득가구 구성원의 무상보육에 대한 동의 비율은 60.9%로, 일반가구의 63.9%에 비해 3% 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는 한국복지패널 4185명이 응답했다.

교육수준에 따른 무상보육 지지 비율도 사회적 통념과 반대로 나타났다. 무상복지 동의 비율이 중졸 이하는 60.4%, 고졸은 61.3%였는데, 전문대졸 이상은 68.0%로 월등히 높았다. 고용지위에 따른 무상보육 지지 비율 역시 비정규직 63.3%, 상용직(정규직) 69.5%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할수록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로 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복지에 대한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한국 성인들의 교육복지에 대한 동의는 복지에 대한 일관된 입장과 태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해관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성별에 따른 무상보육 정책 지지 비율도 통념을 뒤집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친복지적 성향이 강하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무상보육에 동의하는 비율은 여성 61.7%, 남성 64.6%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보육에 대한 책임을 가족이나 여성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함께 진행된 무상교육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해 저소득가구의 27.6%가 지지해 30.6%인 일반가구보다 낮았다. 또 중졸 이하의 11.7%, 고졸의 23.4%, 전문대졸 이상의 24.6%가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하는 정책을 지지했다. 고용지위에서도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 비정규직의 19.7%, 상용직(정규직)의 26.9%가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한국교육' 42권 1호에 실렸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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