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감옥에 갇힌 것 같았다"..병역거부 '무죄 3인' 논란

[앵커]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병역거부를 둘러싼 인권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을 졸업한 27살 송인호 씨는 스스로 예비 범죄자라고 말합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송인호/양심적 병역거부자 : 저는 마치 지난 20여년간의 제 삶이 항상 감옥에 갇힌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합니다.]

군대를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뒤, 꿈도 바뀌었습니다.

[송인호/양심적 병역거부자 : 나는 꿈을 꾸는 것보다 꿈을 포기하는 게 더 익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구나. 방문을 닫고 하루종일 엉엉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어제 광주지방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도,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 국제적으로 여전히 중대한 인권침해로 이를 다루고 있고, 한국정부가 2007년 했던 약속을 지키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는 또, 판사 280여 명에게 보고서와 법률 검토문을 보내 사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받아들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