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출산율'로 주먹구구..국민연금 조기고갈 우려

[앵커]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이고 50이고 간에 이 모든 것이 헛일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더 빨리 바닥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너무 장밋빛으로 잡아놨기 때문인데요. 아이를 지금처럼 낳지 않으면 보험료 낼 사람도 줄어들고 기금고갈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간단한 이치입니다.

보도에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입니다.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기준으로 현재 482조인 기금이 2043년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에 바닥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로 기금고갈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2013년 재정추계 당시 출산율을 턱없이 높게 잡아 앞으로 보험금을 부담할 미래세대 인구를 늘려놨다는 겁니다.

당시 합계출산율이 매년 상승해 1.4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2013년 기준 1.19명에 불과합니다.

신생아 수 역시 황금돼지띠와 흑룡띠였던 2007년과 2012년 반짝 증가한 뒤 꾸준한 감소세입니다.

신생아 감소는 결국 가입자 감소로 이어지고 보험료 낼 사람이 줄면, 정부의 재정추계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 : 제도를 건전하게 만드는 게 더 우선이겠죠. 다음 세대한테 할 말이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민연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보다 정확한 재정추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