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위 "시행령 수정안, 핵심 빠진 말장난" 거부

"진상규명 범위 그대로.. 원안서 문구 표현만 살짝 바꿔"30일 차관회의 상정.. 이석태 위원장 "특위·유가족 무시"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독립성 침해, 조사범위 제한 등 내용으로 논란이 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특위는 "원안의 표현만 살짝 바꾼, 말장난에 불과한 수정안"이라며 거부했다. 해수부는 29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중 한 곳에서 파견된 행정지원실장이 특위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대책·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협의 및 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원안은 해수부에서 파견된 기획조정실장이 특위 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에서 하는 업무를 '기획 및 조정'토록 돼 있었으나 정부가 특위의 핵심 업무를 장악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자 특위 총괄업무 담당자의 직책을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지원실장으로, 업무범위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파견처를 해수부에서 국조실, 행자부, 기재부 중 한 곳으로 바꾼 것이다. 특위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없애고, 각 소위원장이 각자 업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할 것을 요구해왔다.

수정안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특위 조사1과장의 업무를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로 바꿨다. 원안은 특위 조사1과장의 업무를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규정해 특위의 진상규명 범위를 정부의 조사 결과 내로 국한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들었다. 해수부는 수정안을 30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석태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가 내용의 변화없이 문구만 일부 수정한 시행령안을 일방적으로 법제처에 심사 의뢰했다"면서 "사실상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을 그대로 발표하는 것은 특위와 유가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며 시행령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기획조정실장 직위를 그대로 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기존 시행령안의 대표적 독소 조항이었던 기획조정실장의 각 소위원회 업무에 대한 '종합기획·조정' 권한을 수정안에서는 협의·조정' 권한으로 표현만 살짝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원안에 이어 수정안도 특위 조사 1·2과의 업무를 정부조사 결과 분석과 조사로 제한하고, 특위 출범 시 정원 120명 확보와 같은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도 들어 "말장난에 불과한 이번 수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을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

<심진용·조미덥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