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양목적 망각? "시신유실 가능성 검토 안했다"

실종자 가족 "철학 없는 정부" 반발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실종자 가족 "철학 없는 정부" 반발]

정부가 "기술적으로 세월호 인양이 가능하다"며 기술검토 중간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그러나 인양을 해야 하는 가장 주된 이유인 인양 중 시신유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시신유실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다"며 "수색구조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유리창을 깨거나 선체절단 했는데 이번 현장조사에서 사람에 의한 수중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어느 정도 파손돼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아직까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선체를 인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수부 역시 기술검토 보고서를 통해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항해에 장애가 되거나 선박이 소규모일 경우, 공공성을 가진 선박 정도만 인양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인양을 결정한다는 것은 공공성 등 '특별한 이유'를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기술검토 과정에서 인양의 주된 목적인 실종자 시신의 유실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배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인양을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까지 가족을 찾지 못한 실종자 남현철 학생의 아버지 남경원씨는 "인양을 검토하면서 실종자 유실방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망각하고 인양의 주된 목적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정부의 철학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기술TF팀에서도 시신유실 가능성을 조사해야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팀의 목적은 인양이 아니라 기술검토이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만 검토했다"며 "또 현장조사 당시 1월이라 입수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양 기술검토에서 시신유실 가능성과 방지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양의 목적에 대한 고민없는 행동이었다는 지적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잠수사들이 결국 현장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인양이 결정되고 업체가 결정되면 인양 업체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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