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세월호 유족 "기술검토 후 인양? 수백 번 들어왔던 말"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선체 인양을 두고 그간 찬반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인양'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족들의 입장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세종시에 내려가 해양수산부장관을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한 분입니다. 세월호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해수부장관 만나기가 쉽지는 않으셨다면서요?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예, 약속 잡기도 어렵고, 내려가서 청사 내로 들어가는 것도 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몸싸움도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크게 다친 분들은 없습니까?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세 분 정도 병원에 실려 가셨는데, 정확한 상처 정도, 상해 정도나 이런 것들은 오늘 다시 한 번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 절차마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네요. 유족들이 해수부장관 직접 만나고자 했던 이유가 뭔지,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지금 진상규명과 관련돼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시행령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철회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또 세월호 선체를 온전히 인양을 해 달라, 조속히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해 달라, 이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마찰은 좀 있었지만 만남은 성사되신 건데요. 소기의 성과는 좀 있었어요?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아닙니다. 어제는 서로 양쪽이 갖고 있었던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면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먼저 인양 문제부터 좀 짚어보면요, 어제 대통령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양 쪽으로 상당히 무게를 뒀다는 해석들이 많았는데, 유족들은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일단 대통령이 처음으로 인양에 대해서 거론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백 번 이상 하고, 또 저희들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건 또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는 있겠죠?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예.

▷ 한수진/사회자:

근데 여전히 정부에 대해 유족들은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에요?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예, 기술 검토만 해도 원래 2월말에 마치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 속절없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기술 검토를 2월말에 마치기로 했었는데?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처음 가족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2월말에 기술검토를 하겠다'고 하다가 '3월말', 그 다음에 이제 '4월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하던가요?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다, 여러 가지 어렵고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런 아주 원론적인 설명만 어제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기술적인 검토가 언제 확실히 마칠지, 그 점에 대해서도 아직 정부 측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나요?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어제 면담 당시에 참여했던 담당 국장의 이야기로는 4월 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4월 말에도 끝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답을 하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자꾸만 기술적 검토가 늦어지는 점에 관해서도 유족들은 불만이 많으시겠어요?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네, 애초에 얘기했던 시간보다 특별한 어떤 설명 없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론 수렴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도 어제 또 논란이 됐었는데 말이죠. 유기준 해수부장관이 여론조사 방식을 언급을 했죠?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중요한 부분 결정을 하는데"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본인 말로는 "여론조사는 공론화의 한 방법이고, 공론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한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론조사 방식은 반대 한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고요?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 측에선 여전히 가능한 한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좀 더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맞습니다. 사실은 '인양'이라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지금 생존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체 내에 9명의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그 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그 배 인양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도 좀 짚어보겠는데요. 이미 특별법 만들어졌는데 시행령 왜 또 철회하라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예. '특별법'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입법이 됐습니다. 그러나 특별법만으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에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즉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대통령령,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했는데. 사실상 많은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하라' 이렇게 가족들이나 또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장 큰 문제는 진상조사 특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인가요?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맞습니다. 지금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부처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조사대상인 정부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다수를 점하게 되고, 인원 구성에서. 그리고 보직도 핵심적인 보직들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맡게 도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 대상이 조사하는 주체를 장악한 그런 형태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진상조사를 독립성을 유지한 채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인력 규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 기간이 상당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출범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시 정부에게 하소연해서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줘야만 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유기준 장관 만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저희가 '시행령 철회해 달라. 너무 문제가 많은 시행령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철회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유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입법예고 기간은 끝났지만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들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야도 만나고, 그 다음에 위원을 추천했던 대한변협도 만나고 대법원도 만나고, 정부도 계속해서 만나나갈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부 문안 조정은 할 수 있다' 정부에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는 부족한가요?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문구만을 수정하는 것만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2월에 이미 자체적으로 결의해서 올렸던 시행령 안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특별조사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시행령 자체를 철회하게 되면, 진상조사특위 출범 자체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조사위원회가 전원회의를 통해 결의한 시행령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해주면 이미 내용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소 출범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시행령을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한다는 것이 가족분들의 뜻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자, 지금 인양의 기술적인 검토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유족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양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저희 가족 분들도 여러 경로를 토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과 상담도 하고 있고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 가족 분들이 수집했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에 따르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비용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인양에 대한 태도를 취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와 시행령 논란과 관련해서 세월호 유족 법률대리인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