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인양 발언' 왜 나왔나? "비판 여론 최소화 의도"

[앵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꼭 열흘 앞두고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인양 발언,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또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벌어진 정치권 상황을 데스크 브리핑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주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임 부장, 박 대통령의 인양 발언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할 것 같아요. 우선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리고 여론이 괜찮다면, 동의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조건에 방점을 찍을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인양을 검토하겠다, 즉 적극적인 것에 방점을 찍을까요? 지금 대체적으로는 적극적이라는 것에 더 방점을 찍는 분위기인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6일) 관련 발언을 한 게 수석비서관회의에서였습니다.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 의견, 또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가능성, 여론 수렴, 이 2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죠.

그런데 의미를 살펴보면요. 대통령이 인양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또 '적극'이라는 수식어를 썼다는 점에서 인양 쪽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무엇보다 청와대 관계자도 "전제 조건이 있어서 결과를 봐야겠지만 조건이 맞다면 인양을 해야 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앵커]

청와대 관계자가 뒷받침을 하기까지 했으니까 발언의 맥락은 굳이 여러가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입장이 바뀐 겁니까?

[기자]

정부는 그동안 기술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양을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박 대통령의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일 전인 지난달 17일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인양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데 대해서도 "작년에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해체할 때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잘하기로 했으니까, 그 논의를 잘 지켜보자"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 해양수산부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인양할지 말지부터 검토하겠다며 시간만 끄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인양기술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라도 1주기 이전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앵커]

방금 그 얘기는, 인양 기술에 대한 중간 결과, 그러니까 인양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중간 평가를 1주기(4월 16일) 전에 발표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조금 아까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했던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변호사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4월 말 정도나 되어야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격론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건 이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해양수산부 입장은 사실 공식입장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아침에 일찍 취재를 했을 때는 월말이나 그 후에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대통령 발언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16일 이전에 하겠다 그런 말을 했고요. 또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을 보니까 또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글쎄요, 왜냐하면 오늘 저녁 면담은 대통령 발언 이후에 이뤄진 면담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4월 말 얘기가 나온 것은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이따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이 여론조사로 인양을 결정하자, 하루종일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이건 엇박자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유기준 장관이 청와대의 기류가 바뀐걸 잘 몰랐던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보도된 인터뷰를 보면, 인터뷰한 날짜가 지난 2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보도된 오늘까지 나흘 사이에 청와대의 입장 변화가 있었는데 그걸 주무부처 장관이 감지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유 장관도 맥락은 같은 것이라며 해명을 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여론 수렴이냐, 아니면 그 여론 수렴이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여론조사냐 하는 건데, 분명히 유기준 장관은 여론조사까지 나갔던 거고, 청와대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편차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 쪽으로 입장을 바꾼 배경이 뭔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자]

가장 큰 부분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큰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수습이나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난맥상을 노출했고요. 따라서 1주기는 비판여론을 최소하하려 한 것 같습니다.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각에선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등을 놓고 유가족이 삭발 농성에 들어가는 등 크게 반발하는 상황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나 이 시행령에 대해서는 오늘 박 대통령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기자]

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번째는 여론이 인양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 몇몇 여론조사에서 인양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더 많게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번째는 그런 차원에서 선체 인양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유가족 요구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올해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겠다 그런 의지를 대통령이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는데, 1주기를 잘 넘겨서 국정장악력을 흔들리게 하지 않겠다, 그런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게 냉정한 분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아무래도 인양 쪽에 좀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사실 이걸 글쎄요, 국민 입장에서 전혀 인양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난 1년 동안 아픔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대통령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른 현안을 풀어가는데도 유리한 입장에 서겠다, 정치적 판단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기자]

청와대는 공식적으론 배보상문제는 심의위원회 결정 사안이고, 시행령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할 사안이어서 그 부분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여권 입장에서는 여러 사안이 복합적으로 터져나오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차단하고 논란을 최소화하는 카드로 인양을 선택한 것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이건 4·29 재보궐 선거 하고도 연관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더군요.

[기자]

물론 무시하지는 못할 요인입니다. 청와대는 당이 치르는 선거지, 재보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재보선의 판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자연히 박근혜 정부 중간 평가 성격까지 띠게 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선거 이후 정국 상황을 볼 때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앵컹]

여당 지도부가 당정이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론조사까지 나왔고, 여당 지도부는 두 사람 모두 반대하고 나섰고, 이것 역시 전체적인 여론 흐름을 살펴본 결과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두 투톱, 인양에 적극적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김무성 대표 체제로 치러지는 첫 선거거든요. 그런데 4곳 중 어느 한 곳도 여당 입장에선 안심할 수 없다고 볼 때, 특히 야권 분열로 유리한 판세가 됐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질 경우 타격은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1주기를 계기로 비판 여론이 겹치면 선거에 결코 좋지 않을 거다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직 인양이 결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측 기술 검토 TF의 발표 결과가 나오면 좀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해양수산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든, 또 여권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언론들이 이 문제로 여론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도 변수가 될 가능성 있어 보이기도 하는군요.

[기자]

네, 그런 여론의 흐름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임종주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