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론분열 이제 종지부 찍자..朴의 결단

재보선 역풍 막고 유가족·국민 여론 적극 수렴정치권선 사실상 찬성..인양사전작업 급물살

◆ 세월호 인양 가닥 / 朴대통령 '세월호 인양 검토' 발언 배경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처음으로 '세월호 인양'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서면서 침몰한 선체는 결국 인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물론 박 대통령이 이날 세월호 인양을 확약한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와 '유족과 전문가 의견과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라는 두 가지 전제를 붙였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의 한마디는 정부가 그간 관망하던 입장에서 인양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월호 1주기(4·16)를 열흘 앞둔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 발언의 무게감을 감안할 때 정부는 곧바로 인양작업을 염두에 둔 각종 조사와 분석 등 사전작업의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입장을 밝힌 배경은 희생자·실종자 유가족들의 요구와 국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유가족이 삭발 농성에 들어가는 등 세월호 수습방식에 대한 이견이 분출할 기미가 보이자 4·29 재보선을 앞두고 휘발성 높은 논란거리를 조기에 차단하자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지난달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거듭하며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대응방식에 고심해 왔다.

지난해 세월호 정국에선 1년여 동안 국정이 마비되고 대통령 지지율마저 급락하는 충격을 받았다. 1주기를 앞두고 충격의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론이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나온 셈이다.

청와대는 최근 1주기를 앞두고 국민적 여론이 선체 인양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리서치와 한국일보 등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체 인양에 대한 찬성 여론은 77.2%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갤럽 조사에서도 찬성이 61%로 반대(31%)보다 많았다.

이런 여론 흐름 때문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날 "선체 인양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론조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언으로 지난달 17일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3자 회동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제안도 일단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갖췄다.

당시 문 대표가 "참사 1주년이 다가오는데 인양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표명해줬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박 대통령이 "작년에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해체할 때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잘하기로 했으니까 논의를 지켜보면서 하면 되지 않겠나"고 답한 바 있다.

여의도에선 일찌감치 인양에 찬성해온 야당에 이어 여당도 이날 사실상 인양 찬성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인양에 명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세월호는 인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밝혔고, 정부에 인양 결정을 촉구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도 재차 인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 장관이 여론조사로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결정하자고 한 데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는 정부가 중요한 일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는 있다"면서 "다만 세월호 인양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 측은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는 해명을 내놨다.

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도 인양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세월호 인양은 국민의 생명을 최고로 삼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 세월호 인양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김진태 의원 정도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트위터에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원형보존 인양 불가능 △비용 부담 △추가 인명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당론으로 선체 인양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선체 정밀탐사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선체는 전반적으로 온전한 상태이고, 선체 주변의 해저 지형도 평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체 인양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인양작업의 위험요소와 잔존류 처리 방안 등 기술적 요인과 비용 등에 대한 검토가 이달 말 완료된 후에야 최종 결정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걸 기자 / 신헌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