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태산 4월국회..최대 뇌관은 공무원연금

국정조사 종료, 박상옥 인사청문, 4·29재보선 등 국회안팎 쟁점 널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열릴 4월 임시국회의 최대쟁점은 여당이 4월국회에서 완료를 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해산,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현안과 4·29재보선 및 세월호 참사 1주기 등 '국회밖 이슈'까지 겹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룰 실무기구의 구성에 합의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및 실무기구의 투트랙 가동을 공식화했다. 최종 도출된 개혁안을 5월 6일 있을 4월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도 합의됐다. 여야는 실무기구에서 개혁안을 마련해 이달 23일쯤 국회 특위에 넘긴다는 개괄적 일정에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나 법적 지위 등이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만큼,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실무기구를 4월 하순까지 마치고 4월국회 내에 개혁법안을 처리키로 합의됐다"(조해진 원내수석)는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는 국회 특위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안규백 원내수석)라는 입장이다.

실무기구 논의가 지연되는 등 의도에 맞지 않는 경우, 새누리당은 국회 특위를 중심으로 개혁입법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개혁의 지향점에서 여야가 근본적 이견을 보여 더 문제다. 새누리당은 "지급률이 0.01%만 달라져도 재정 부담이 연간 최대 2000억원이 왔다갔다 한다"(김무성 대표)며 '재정 안정'에, 새정치연합은 "스웨덴의 경우 15년 동안이나 논의한 끝에 개혁을 마쳤다"(우윤근 원내대표)며 '공무원의 동의 확보'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연초부터 새누리당이 개혁 시한을 4월국회라고 공개해왔던 만큼, 자신들의 데드라인을 반드시 지키려고 할 것이다. 야당의 '숙고' 요구를 '반개혁'으로 간주하면서 극한 정쟁을 벌일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4월국회에서는 이밖에도 다양한 정쟁거리가 펼쳐져 있다.

일단 4월국회 개회와 동시에 활동시한을 맞는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연장 여부가 문제다. 새누리당은 지난해말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동시에 완수한다"(이완구 당시 원내대표)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결국 여당의 연장거부로 사실상 중단된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야당은 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안 처리,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에 부정적 입장으로 여당에 맞서 있다. 누리과정 예산 집행 문제, 경남도청이 강행한 '강제 유상급식' 등도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내년 총선의 룰을 정할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의 향방도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민감 현안이다.

뿐만 아니라 회기 중에 치러지는 4·29재보선도 4월국회의 순항을 저해할 수 있다. 여야 어느 쪽이든 판세와 선거 전략에 따라 국회를 뒷전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6일로 1주기가 되는 세월호 참사 역시 정치적 주목도가 크다는 점에서 재보선은 물론 4월국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개회 2주까지는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이 지나가고, 셋째주부터 약 보름간 연금개혁안을 비롯한 쟁점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월말까지는 또 여야가 당력을 선거에 집중하게 된다"며 "일정상으로도 쉽지 않고, 쟁점들도 쉽사리 여야 합의가 되기 어려워서 문제"라고 토로했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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