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협의회 "특별법 시행령안 즉각 철회, 선체 인양 촉구"

임종명 입력 2015. 3. 30. 15:57 수정 2015. 3. 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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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4·16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30일 정부와 국회 등에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을 완전 철회하고 즉각 선체를 인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의 모든 논의와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진상규명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로 또 한번의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여야 논의와 협상, 합의 과정을 거쳐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가족협의회 등은 "정부 여당의 저항으로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그래서 철저한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진상규명을 위해 받아들였다"면서도 "지난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은 당초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들의 특조위 장악을 통한 사업 기획·결정권, 조직 감독·지휘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공무원의 비율을 민간인과 일대일로 함으로써 특조위 연구보고서를 용역업체화했다. 이는 곧 특조위 무력화 및 독립성·공정성의 포기"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가족협의회 등은 다음달 16일까지 416시간의 농성을 이어가며 매일 농성과 촛불집회, 청와대에 대한 항의 행동, 대국민 홍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공무원의 왜곡된 눈치 보기의 결과이든 보이지 않는 권력의 공작의 결과이든 입법예고 된 시행령안을 철회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보장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진상규명,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구제 및 회복조치, 안전한 사회의 건설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며 "4·16 가족협의회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낱낱이 드러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결의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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