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 환영"(종합)

2015. 3. 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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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한에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0여 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의와 관련, "특별히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인도적 사안임을 강조하고, 오는 9월 제30차 인권이사회에서 납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관련 패널 토의를 개최하기로 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의에서 작년 12월 '북한 상황'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향후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 데 대해 주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북한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산가족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포함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9월 회의에서 외국인 납치·강제실종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을 개최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우리 국민 2명을 '간첩'으로 체포했다는 북한의 전날 발표가 이번 인권결의 채택을 고려해 시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 의도를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로 몰고 가면서, 간첩 현행범 체포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억류사건 발표 시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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