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아줌마 33명 검거..유네스코 문화유산 때문?

[앵커]

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 종로에 있는 종묘공원입니다. 종묘공원은 조선 왕조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지난 1995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는데요.

그런데, 세계적인 유산이 된 종묘공원에서 언제부턴가 노인들의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노인에게 박카스를 건네며 접근해 성매매를 일삼는 여성을 지칭하는일명, '박카스 할머니'까지 등장했는데요.

이 박카스 할머니는 성매매하는 한국인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영국 공영방송 BBC에까지 보도됐습니다. 해외에서까지 '박카스 할머니'가 악명을 떨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노인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 여성 15명과 성매수 남성 15명, 그리고 호객꾼 3명 등 모두 33명을 검거했습니다.

자칫, 우범지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세계문화유산 종묘공원 구하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슈대담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여러분한테 오늘 있었던 사건사고 분석해 주기 위해서 세 분 모셨습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이신 이두아 변호사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김광삼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카스아줌마가 검거가 됐는데 팀장님, 이게 검거사유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2월 22일부터 1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주관으로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성매수남 15명 그다음에 성매매하시는 사실상 나이가 많으십니다. 50대에서 60대까지인데 15명. 이렇게 해서 약 30여 명을 성매매 알선에 관한 처벌법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사실 종묘가 95년도에 우리 한국에 석굴암, 불국사, 그다음에 해인사 장경판전이나 종묘, 창덕궁 그 이후에 10여 건 정도 문화유산인데 그중에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 성매매 여성이나 성매수남이 이제 외국인들 눈이나 또 세계유네스코 이런 분야에서 노출이 되게 되면 한국의 수치이기도 하고 또 유산의 지정이 취소되는 이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경찰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시를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취소되나보죠, 이렇게 되면. 유네스코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인터뷰]

정확히 규제를 알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문화유산에 적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마 재심사를 해서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화대가요, 말하기 그런데 5000원에서 3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걸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하면 일단 성매매한 여성들의 특징이, 물론 그 전에 성매매 관련업에 종사한 사람도 있고요. 또 전업주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하면 굉장히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나와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2004년도에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됐거든요.

그전에 문란행위방지법이라고 해서 처벌도 약하고요, 단속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면서 옛날에 군산 집장촌 화재사건으로 많은 희생자가 생겼죠. 그 이후에 2004년에 성매매특별법이 제정이 됐죠. 거기에 21조 제1항에 보면 성매매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도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재청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앵커]

그런데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그냥 눈감아 준 측면이 있었는지.

[인터뷰]

돌직구를 던지면요, 사실 단속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성매수남이 많게는 82세 된 노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개인적인 취재를 해 보니까 보통 노인분들이 계신고 하는데.

[앵커]

남성분들이죠?

[인터뷰]

여성은 50대 초반부터 60대 중반까지 있으시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75세된 할머니축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김광삼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주로 성매수남이 매매를 하는데 사실상 종로경찰서 관할인데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단속하기에는 사연을 들어보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생계유지 차원이고, 또 할아버지들은 나이가 많은데 어떤 성적 소수자로서 성을 배출할 수 없는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찰로서도 과연 이렇게 심한 단속을 하는 게 원칙이냐 아니냐 하는 딜레마에 빠져서 그래서 사실 집장촌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닌 걸로 해서 단속이 느슨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앵커]

우리 사회의 단면이에요. 제가 볼 때는 노인 문제거든요. 성이라든지 경제문제라든지.

[인터뷰]

일자리 같은 것. 또 시간을 보내는, 여가시간을 보내거나 소일거리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고 계속 지속되지 않고요. 때때로 실사단이 와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취소된 예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종묘를 가보시면 종묘 바로 앞에 실제 장기를 두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은데 공원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를 두시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이렇게 어두운 일에 활용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 실사단이 왔을 때 문제가 될까봐 단속을 시작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책도 마련해 줘야죠.

그냥 단속을 할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노인문제로 이 부분을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무슨 콘서트, 문화행사, 그리고 또 문화강좌도 만들고 그래서 이분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건전하게.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마련하면서 단속도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요.

단속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지금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면, 문화강좌를 하거나 콘서트를 하거나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꼭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인데 불을 질러서 집주인을 살해하려고 한 50대가 잡혔다. 팀장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터뷰]

이 사연은 사건 이야기지만 굉장히 이 사건 얘기도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사실은 신 모씨라고 이분이 57세된 사람인데 동두천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후 1시경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났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발생지역이 바로 단독주택 인근에 블랙박스하고 그다음에 CCTV 100여 개 정도. 그래서 추적을 해 보니까. 지금 저기 나오네요, CCTV에. 저분이 나중에 밝혀진 게 경유인데, 그 통을 가져와서.

[앵커]

저게 갖고 가는 것이 경유라는거죠?

[인터뷰]

보일러실로. 지금 언론에는 콘센트로 나오는데 보일러실에 있는 폐지 모아둔 창고에 불을 지르고, 그다음에 콘센트쪽에도 불을 질렀는데 사연을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잡혔습니다. 5일 만에 잡혔는데 월세 보증금이 100만원이고 월세가 25만원인데 보증금이 다 까이고 25만원씩 월세 내는 걸 4개월째 밀리니까 75세된 할아버지 부부입니다.

월세를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나가라 하니까 여기에 앙심을 품고 저렇게 불을 질렀는데 지금 이분이 또 불을 지른 범인이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형제는 있지만 가족이 없는 상태고. 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부부가 월세로 먹고 사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양쪽이 가해자나 피해자나 너무 가슴 아픈 이런 형태에서 구속은 됐습니다마는 이 사건 전하면서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렇게 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살인미수죠?

[인터뷰]

그렇죠. 살인미수고요. 현주건조물방화가 됩니다.

[앵커]

살인미수 플러스 현주건조물방화 두 개가 더해지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살인죄도 당연히 법정형도 굉장히 높아요. 5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고요. 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 중에서 굉장히 형량이 높고 죄질이 나쁜 것이 살인과 방화입니다. 방화는 불을 질렀을 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세입자가 57세 되는데 일용직 근로자인가봐요. 그래서 몇 달간 월세가 밀렸죠. 와서 설날을 앞두고 내가 일단 물건만이라도 옷가지라도 가지고 나가게 해 달라. 노부부 입장에서는 폐지를 주워서 근근이 생활을 하는데 더군다나 25만원짜리 월세가 3달이 밀려있고, 보증금도 까져 있는 상태니까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본인들의 생계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물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세입자도 잠깐 들어갔다오자고 했는데 그걸 허락을 안 하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일용직 노동자인데 돈을 벌어서 보증금을 내는 게 아니고 유흥비로 썼답니다. 그랬든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앵커]

어떻게 돼요, 형량이?

[인터뷰]

형량은 살인미수로 최하 3년 이상 아마 5년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문제는 집이 탔으니까 이 노부부는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피해보상도 해 줄 데가 없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능력도 안 돼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임시 숙소를 마련을 해 주고 의료서비스 같은 것도 상담을 해 주고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앞서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 도쿄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문화원에 방화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연 이 방화 사건, 누가 어떤 이유에서 벌였는지 여러 가지로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도쿄 직접 일단 연결해서 사건 경위와 지금 현재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신 특파원 연결합니다. 최명신 특파원!

먼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자]

먼저 불이 난 시각은 어젯밤 11시 50분쯤입니다. 얼굴에 검은 복면을 쓴 괴한이일본 내 한류의 메카로 불리는 한국문화원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른 곳은 정확히 후문 근처에 설치된 비상 보조문인데요, 문화원 직원들이 폐관 시간 이후에 주로 사용하는 문입니다.

범인은 인화성이 강한 라이터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을 확인한 후 곧바로 자리를 떴는데요. 모든 게 8∼9초 사이에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5분쯤 뒤 야근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직원이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화재 목격자]

"음료수 캔 비슷한 것에 불씨가 남아 있어서 깜짝 놀랐고, 누군가 장난을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코리아센터(경비)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을 텐데 범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기자]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문화원 내부 사정을 잘 알 거나 평소 문화원 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자체 경비가 끝나는 밤 10시 이후를 노린 점과 직원 전용 출입문을 정확히 겨냥했다는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원 건물은 평일 밤 10시까지 자체 경비가 배치돼 있지만 10시 이후에는 보안시스템을 작동해 경비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건물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경찰은 범인이 범행 전에 현장을 사전에 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최근 찍힌 CCTV의 분석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일 관계에 불만을 품은 극우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우리 공관이 공격당한 일이 있나요?

[기자]

지난 2013년 1월 우익 세력이 고베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연막탄을 던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반한 감정이 높아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후 한국문화원과 한국대사관 주변에서 극우단체들의 혐한 시위가 잇따랐지만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 측은 일본 경찰에 범인을 조기 검거해 줄 것과건물에 대한 특별 경계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문화원 건물에는 현재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6개 공공기관 직원 70여 명이 상주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말입니다. 제가 팀장님께 좀 여쭤볼 것이 여러 가지 범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점거를 한다거나 방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낙서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범죄쪽으로 봤을 때 방화가 갖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방화를 함으로 해서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갖죠. 우선 심리적인 파괴력. 그다음에 확산되는 여론조성. 그러니까 지금 옛날 미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처럼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보도가 된 형태거든요.

그런데 더욱이나 혐한시위가 아직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저런 미 문화원, 사실 이게 2014년까지 한국대사관하고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사관 또 우리 한국문화원까지 같이 노린 방화인데 저 방화가 파급력이 크다.

어떤 심리적인 거라든가 그다음에 여론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서 방화의 단점이나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 사실 아까 우리 특파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익세력이 총영사관에 연막탄을 던진 적도 있다. 극우세력의 소행이다. 당연히 극우세력이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일본에서 지금 극우세력의 소행이라고 밝혀지면 이제 우리가 좀더 접근하기가 쉽겠지만 이 방화, 지금 사람이 없었을 때 방화한 거는 그것은 사람이 있을 때 방화하는 것이랑은 차원을 다르게 법적으로 접근하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있든 없든 방화만 하면 다 똑같아요?

[인터뷰]

예, 다 똑같고요. 굉장히 불량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아베 정권의 극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극우화가 되면서 폄한법에서 국민의 그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과 일본이 대립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폄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요. 한국문화원에 대한 방화는 실제로 한국문화원이라는 곳은 일본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한국의 대표적인 건물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방화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혐오증을 갖다가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출한 걸 보니까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요. 2010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일본에서 일어난 반한시위가 921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도 훨씬 더 그런 시위가 많아졌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 너무 깊고 거기에서 한중일 관계가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역사에 대한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아베 정권이 하는 그런 것들이 국내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의원님, 그게 우리는 물론이고요, 구분을 해야 되죠. 일본과 일본의 극우민족주의자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이성적인 건데. 실제로 지금 반한감정과 연관이 돼서 극우세력이 이렇게 됐다라면 극우 소행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에는 반한감정이 더 세질 가능성이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께서 외통위에 국정감사 때 제출된 자료를 인용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석에서도 외교관이나 아니면 아는 분들도 일본에 외교관으로 나가 있는 분도 있죠. 현재 영사로 나가 있는 분들도 있고, 외통위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혐한 분위기가 너무나 극대화되어 있어서 일본의 지금 외통위 위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가, 우리나라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할 때도 조심스럽고요.

그 부분은 다른 게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어떤 뚜렷한 이슈 없이 일본을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는 지역구에 대해서 의견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한일 의원연맹이라고 해서 활성화 돼 있었습니다. 한일 여성 의원연맹까지 있을 만큼 따로 존재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원외교도 거의 없는 상태고, 뿐만 아니라 민간외교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기업인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원천기술과 관련돼서 일본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게 많죠. 우리나라 제품.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금융과 관련해서 의존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가 아니라요, 외국계 금융기간을 통해서 일본 자본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이 작년부터 그와 관련돼서 그걸 회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정말 혐한 분위기. 이대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해 오다가 그래서 스와프도 중단하고.

[앵커]

통화스와프요?

[인터뷰]

통화스와프도 중단하고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해서 일본 정부와 관련된 문제. 과거사 인식이 잘못돼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민간 외교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웃나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골이 깊어지는 게 바람직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참 양국 간에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태도를 바꾸기가 어려워서 저도 이런 말 드리기가 어려운데 내가 걸어온 인류국가의 길 자서전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리콴유한테 이력서를 갖고 오면 독일 사람들은 내가 무슨 쳐들어가는 나라들에...

이런 걸 다 쓰고 떳떳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나는 책임을 지겠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를 뽑으려면 뽑고 못 뽑겠다고 하면 뽑지 말아라, 이걸 밝히는데 일본 사람들은 37년부터 항상 이력서를 항상 공란으로 해서 온답니다.

그래서 리관유조차도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서 인식 전환이 없다고 안타까워했거든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진짜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앵커]

팀장님, 저 정도의 CCTV가 잡혀 있고, 이 정도면 검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검거 가능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저런 방화, 또 해외의 어떤 문화원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사를 치밀하게 합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일본쪽하고 협업해서 수사를 해 본 적도 있는데 지금 일부 정보파트 분석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꼭 일본의 극우세력이나 혐한심리자뿐만 아니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북한과 연계된 조총련의 소행인 이간질일 수도 있다는 정보파트의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일본의 극우세력이나 혐한 심리자들이 우리 한국과 일본의 어떤 역할을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예단을 하지 말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말을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때 극우민족주의, 우리는 사실 일본의 극우민족주의에 피해를 받은 것이죠.

충분히 양심세력도 크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어떤 과대한 전체를 또 우리가 일본을 너무 매도하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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