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대사 피습사건..北인권법 급물살 타나

與 "10년 논쟁 종지부 찍자" 공세..野 "8개 관련법 내달 심의" 제안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대북·안보 현안이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자연히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론화에 나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와 함께 여야가 공히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는 북한인권법이 주요 전선으로 꼽힌다.

◆북한인권법 논의 본격화하나새누리당은 연일 북한인권법 처리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에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10년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도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하거나 불참했다"며 "외통위 여야 간사가 3월에도 만나 조금 더 실제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인권 관련 법안 논의를 공개 제안하며 응수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 관련 5개 법안과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3개 법안을 4월 상임위에서 병합 심의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리퍼트 사건을 계기로 북한 관련 이슈를 잇달아 꺼내들자 일단 논의가 가능한 북한인권법으로 초점을 이동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리퍼트 마케팅'을 하는 데 맞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4월 처리를 언급하고 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평행선은 여전하다. 새누리당 법안에는 북한인권개선을 목표로 관련 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 새정치연합은 시민단체 지원에 손사래를 친다. 대북전단 살포를 간접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자는 야당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과 북한인권법은 결코 빗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단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이재문 기자

◆與 사드 배치론 놓고 계파갈등 조짐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핵심 윤상현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통일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적절함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청와대 정무특보 내정자인 윤 의원은 "의총에서 자유 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국가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의사결정 틀을 내세우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친박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에게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가 된 이후 내 개인 의견을 내놓은 적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대중관계 등을 고려해 사드 배치를 놓고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유 원내대표가 이를 공론화하려 하자 친박 주류가 제동을 거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달중·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