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결과발표 안 하나 못 하나

교육부, 지난해 8월 조사 의뢰.. 국회 자료 요청에도 침묵"원하던 결과 안 나온 듯".. 평가원과 서로 책임 떠넘기기

교육부가 지난해 8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 놓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 약속한 '발표일자'를 세 차례나 뒤로 미루고, 교육부 담당자는 지난 1월 평가원이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내용이 미진하다"며 임의로 파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공론화하며 시작한 여론조사 결과를 안 밝히는 것인지, 못 밝히는 것인지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의 질의에 "국정화 여론조사 결과 완성본을 2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난 9일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교육부가 국정화 여론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날짜를 어긴 것은 이번이 3번째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평가원에 '교과용도서 발행체제의 개선방향 및 대국민 인식 현황'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과제 완료 시점은 10월 말이었다. 여론조사는 일반인 2000명과 초·중·고교 일반교사·역사교사 5000명, 학부모 3000명 등 총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은 전화조사, 교사·학부모는 500개교에 설문지를 배포해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10월 국감에서 의원들이 조사 결과를 묻자, 평가원 측은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연구 시한을 12월 말로 두 달 연장했다고 답했다. 12월 말에는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국회에 보고서 완료 시점을 1월 말로 다시 미뤘다.

평가원 담당자는 1월 말에 진행 여부를 묻는 도 의원 측에 "교육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담당 연구사는 처음에 보고서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평가원 담당자가 "교육부 담당자를 직접 만나 전해줬다"는 경위서를 제출하자, "평가원에서 받은 보고서 내용이 미흡해 과장이나 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본인 판단으로 100쪽가량의 보고서를 파쇄했다"고 말했다. 그 후 황 장관은 2월 초 직접 국회에 출석해 "2월 말쯤 보고서 완성본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다시 시한을 어긴 상황이다.

평가원 담당자는 당시 도 의원 측에 "보고서를 보완해 완성해놨는데 교육부의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선 "중간단계 보고서를 파일 형태로 교육부에 2월 초쯤 줬다"며 "현재 보완 중인데 교육부에서 날짜를 얘기하지 않아 언제쯤 작업이 끝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보고서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평가원 내부의 일이고 (교육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교육부에는 공식적으로 결과가 제출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교육부 주변에서는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발표하지 않는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를 파쇄한 교육부 담당자는 이달 초 다른 부서로 인사가 난 후에도 평가원 여론조사 보고서 업무는 계속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10월 말 이후 발표한다고 해놓고 연기하고 있다"며 "비교적 간단한 여론조사 분석과 보완에 무슨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