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바닥.. 어린이집 대란 우려

지원 책임갈등 아직 미해결.. 시·도교육청 돌려막기 한계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관련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당장 3∼4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9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올해 누리 과정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유치원 예산 등 다른 예산을 끌어다 임시로 사용했지만, 서울 등은 당장 이달부터 임시 예산이 바닥난다.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은 이달 보육료 예산이 한 푼도 남지 않는 상태다. 경남과 충남은 4월, 경기와 부산은 5월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이는 지난해 말 2015학년도 누리 과정 예산을 놓고 국고와 시·도 교육청 예산 중 어느 쪽에 지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갈등이 일면서 예산 부족 상황이 빚어졌는데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임시방편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3∼4개월가량 임시로 마련한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해 누리 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지방채 발행요건 완화 방안은 지난해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정됐지만, "지방채 발행이 아닌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논의가 미뤄졌고 이번 국회에 다시 올려졌으나 또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와 비슷한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먼저 편성해 달라"며 "교육부도 4월 국회에서 지방교육 재정에 타격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다른 예산으로 돌려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국고지원과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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