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통진당 해산' 쏙 빠진 인권위 유엔 보고서 논란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초안에 있던 주요 쟁점이 빠졌습니다. 유엔이 국내 인권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인권위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유엔이 10년 만에 한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수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초안의 상당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빠졌습니다.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세월호는) 자유권 규약 입장에서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서 자문 의견과 사무처 초안에 포함됐던 것인데 (빠졌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역시 처음에는 담겨있다 최종 보고에서 삭제됐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문제도 빠지는 등 총 65개 점검 항목이 최종 보고서에서는 31개로 줄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국내 인권상황에 눈감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명숙/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 한국의 상황에 대해 UN 자유인권위원회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중요한 인권 현황들을 숨기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다.]

인권위는 진행 중인 사안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 : 지금 진행중인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딱 확인된 것만 넣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당 해산 심판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고 세월호 사고 역시 지난해 인권 문제에도 핵심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삭제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유엔 관련위원회에 직접 보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