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性전환자 입대 막을 이유 없다”

백악관 “카터 입장 환영”… 보수진영 반발 논란 확산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입대 금지 정책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 의사를 표명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의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를 전담할 특사를 임명했다. 미국 보수진영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약자)’ 보호 행보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카터 장관은 지난 22일 아프가니스탄 칸다바르에서 가진 장병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군복무 조건과 경험을 가능하면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다”며 “우리가 필요한 일을 성전환자들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매우 많이 열려 있는(open-minded)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카터 장관의 언급은 성전환자 입대 금지 정책의 재검토를 시사한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보다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헤이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ABC 방송에서 “성전환자 입대 금지는 지속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국방부에 재검토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 이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카터 장관의 코멘트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의 발언은 군의관 제스 M 에렌펠트 해군 소령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왔다. 카터 장관은 “군복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제외한 어떤 것도 성전환자들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이는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에렌펠트 소령은 “현행 군복무 규정에 따르면 성전환자 군인들은 성적 정체성을 숨길 수밖에 없다”며 “이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의료혜택도 받지 못해 완벽한 복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LGBT 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윌리엄스 연구소는 현재 미군 내에는 1만5500여 명의 성전환자가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레즈비언과 게이 단체들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케리 장관은 23일 외국에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 임무를 수행할 특사에 외국업무 담당 수석관리인 랜디 베리를 임명했다.

케리 장관은 성명에서 “LGBT들은 많은 나라에서 협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있다”며 “동성결혼을 범죄시하는 세계 각국의 법을 없애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6개국이 동성결혼을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동성결혼 당사자들을 사형에 처하고 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