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자치구, 동성 커플·성적소수자 인정 움직임

송고시간2015-02-17 10:17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동성(同性) 커플 등 성적 소수자가 겪는 사회적 차별·불편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東京都) 시부야(澁谷) 구가 동성 커플에게 '결혼한 것과 거의 같은 관계'라는 증명서 발급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진 후 도쿄 세타가야(世田谷) 구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세타가야 구의회는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호사카 노부토(保坂展人) 세타가야 구장(구청장)에게 다음 달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

요구서 제출은 10여 년 전에 자신이 성 동일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공표한 가와카미 아야(上川あや) 구의원과 세타가야 구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이 중심이 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카미 의원은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외국에서도 우선 지방에서부터 인정했다. 일본에서도 지방에서 국가로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고 말했다.

영국 화장품·입욕제 브랜드 러쉬의 일본 법인인 '러쉬 재팬'은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응원한다'는 구호를 걸고 지방자치단체가 성적소수자를 지원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3천500명으로부터 받아 도쿄 도시마(豊島) 구에 16일 제출했다.

러쉬 재팬의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20일간 900명 수준에 그쳤으나 시부야 구가 동성 커플 인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5일 만에 3배가 넘게 늘어났다.

도시마 구는 성적 소수자에 대해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마 남녀 공동 계획 참여 추진 계획'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14∼15일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시부야 구가 동성 커플을 상대로 증명서 발행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 5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7％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남성끼리, 또는 여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법률로 인정하는 구상에 관해서는 41％가 찬성하고 37％가 반대했다.

시부야 구는 동성 커플이 아파트 입주나 병원에서의 면회 등을 시도하다 거절당하는 등 법률이 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을 일본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 조례안은 다음 달 시부야 구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조례 제정을 거쳐 이르면 금년도 중에 증명서 교부가 시작될 전망이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