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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앨라배마 대법원장, 연방법 맞서 "동성결혼 불허"

송고시간2015-02-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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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동성 결혼을 인정하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맞서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맞선 미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이 "내가 해석한 법만 따르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로이 무어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자신의 보수적인 가치관을 재차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9일 동성결혼을 허용하라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이를 번복해달라며 앨라배마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앨라배마 주에 사실상 동성 결혼을 인정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무어 주 대법원장은 연방대법원의 명령에 불복해 휘하 판사들에게 동성결혼을 허가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 논란을 부채질했다.

판사들마저 갈피는 못 잡는 통에 현재 앨라배마 주에서는 동성 결혼 허가를 놓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연방법을 따르는 일부 지역의 판사는 무어 주 대법원장의 결정을 무시하고 동성 커플의 결혼을 승인했지만, 다른 지역의 판사는 무어 주 대법원장의 의견을 따라 결혼 허가를 보류했다.

무어 주 대법원장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라는 것은 연방법이 아니다"면서 "일개 연방지법 판사의 판결이 법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방지법 판사의 판결을 "연방 법원이 앨라배마 주를 지배하기 위한 시도이고 주의 자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보수적인 개신교 신자로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반대해 온 무어 주 대법원장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앨라배마 주는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신성한 본질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어 주 대법원장은 2003년 주 법원 청사 앞에 세워진 십계명 비석을 치우라는 연방법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쫓겨난 뒤 2012년 재선거에서 승리해 자리를 되찾았다.

연방대법원은 무어 주 대법원장처럼 다른 주에서도 연방법을 따르지 않는 판사들이 늘자 미국 전역에서 적용될 동성결혼 인정 기준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6월 말께 결론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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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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