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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시부야구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 커플을 부부와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부야구는 동성 커플이 '결혼한 것과 거의 같은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부야구는 이런 증명서 발급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을 다음 달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안에 증명서 교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남녀평등이나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파트너십 증명' 관한 규정을 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부야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은 필요한 경우 서로의 후견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지자체 가운데 동성 간의 파트너 관계를 증명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시부야 구가 처음이며 성적 소수자 문제와 가족 제도의 존재 방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시부야구는 동성 커플이 '결혼한 것과 거의 같은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부야구는 이런 증명서 발급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을 다음 달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안에 증명서 교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남녀평등이나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파트너십 증명' 관한 규정을 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부야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은 필요한 경우 서로의 후견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지자체 가운데 동성 간의 파트너 관계를 증명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시부야 구가 처음이며 성적 소수자 문제와 가족 제도의 존재 방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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