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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동성혼 인정 움직임...지자체,'동성 커플 증명서' 발행 추진

입력 : 2015.02.12 10:10 수정 : 2015.02.12 12:33

도쿄|윤희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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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동성혼’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도쿄(東京)도 시부야(澁谷)구가 동성 커플에 대해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임을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3월 구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도쿄신문 등이 12일 보도했다. 일본의 지자체가 동성 커플을 ‘부부’와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부야구는 구의회가 가결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증명서 발급은 2015년 안에 개시할 예정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시부야구는 동성 커플이 아파트 입주나 병원 면회 등에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 증명서를 갖고 있는 동성 커플에 대해서는 부부와 동등하게 취급해 줄 것을 구민이내 사업자 등에 요청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남녀평등이나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파트너십 증명’에 관한 규정을 담는다. 조례는 동성이 커플로서의 관계를 해소할 때 필요한 절차에 관해서도 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부야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은 필요한 경우 서로의 후견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일본 헌법 24조는 결혼을 양성(兩性)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부야구의 이런 조례가 일본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흔들 수 있다는 의회 등 각계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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