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증세 논란에 일침.."국민 부담 줄이려는 취지"

"복지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구조조정에도 부정적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증세 논란과 관련, “우리의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냄으로써 청년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수도 늘려 그런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증세 논란에 대해 언급한 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증세보단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가 우선이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복지에 대해서도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며 “보육은 투자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 일각의 무상복지 ‘구조조정론’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여·야의 반응이 주목된다. 여·야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등의 파문으로 불거진 ‘증세 및 복지’ 문제를 놓고 각각 차별성을 강조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서비스산업에 많이 몰려 있다. 창업과 벤처에도 관심이 많다”며 “정부, 국회, 사회 모두 청년 일자리 문제를 막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풀겠다는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선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목표가 돼야 한다”며 “끊임없이 현장에 가서 고민하는 여성, 독거노인 문제, 청년들의 문제 등을 확인해 거기에 맞춰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 구조와 관련해선 “공부는 취미가 없는데 다른 쪽에 소질이 많은 학생까지 다 거둘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직업교육이나 고등교육 같은 교육 체계와 우리 사회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적인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