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2조 소상공인 생활 자금 굴리는 노란우산공제회의 '깜깜이' 투자
이 기사는 01월27일(04:28) 자본시장의 혜안'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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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회는 법적으로 가입금을 보호받는 공제회 중 성장세가 가장 빠른 곳이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든 공제 제도로 2008년 399억원에 불과하던 자산 규모가 2013년 말 1조7003억원으로 팽창했다. 연 2.6% 이자(연금저축보험으로 환산할 경우 연 4%)를 붙여 폐업공제금을 돌려주는 데다 300만원의 추가 소득 공제 혜택까지 있어 가입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커지는 덩치에 비해 정보 공개 수준은 '비밀주의'에 가깝다. 주요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 지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행정공제회만해도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자산운용 지침까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노란우산공제회 납부금 수납과 운용을 담당하는 중기중앙회는 기껏해야 회원수와 자산규모가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 지와 주요 자산별 투자 비중 정도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정도다. 자산운용 수익률조차 나와 있지 않다.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감독기관인 중소기업청의 과도한 개입이다. 작년 상반기엔 자산운용위원회(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이 위원장)가 사모펀드(PEF) 투자와 관련해 결정한 일을 중기청 담당 과장의 재가를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별 투자 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자산운용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중기중앙회 2인과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외 위원장이 위촉하는 3~5인의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다. 자산운용규정상 중기청 공무원은 다른 위원과 동일하게 1표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원칙대로라면 운용위원회 결정(과반수 찬성) 사항을 공무원이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당시 중기청은 법제처에 유권 해석까지 의뢰했다. 1표 행사가 아니라 자산운용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당시 중기청의 의도였고, 법제처는 중기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한완선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연기금뿐만 아니라 정부기금도 투자 결정에 관한 한 외부 전문가에 의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고 감독 공무원은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이같은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노란우산공제회는 여타 교직원, 지방행정, 군인공제회 등 공무원들이 회원인 여타 공제회와는 달리 투명성이 떨어질 소지가 많다. 다른 공제회들은 가입 회원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원대회에서 이자율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지만 노란우산공제회는 이를 공제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공제위원회는 중기중앙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중기청 공무원, 중소기업은행 전무 외 중기청장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 7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상공인들의 대표를 뽑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민·관 중소기업 조직이 가입자들을 대변하는 구조인 셈이다.
노란우산공제회의 2013년 말 자산군별 투자 비중은 채권 79.3%, 주식 7.9%, 단기자금 12%, 대체투자 0.8% 등이다. 채권 수익률(26일 기준 국고채 3년물 2.007%)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마진의 공포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4%의 이자율에 맞추려면 채권 비중을 줄이고 주식, 대체투자 등 위험 자산 비중을 높여야 할 수 밖에 없다. 3조원을 운용하는 과학기술공제회만해도 해외 투자 비중을 올해 32%까지 높일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회는 거의 전 자산을 국내에 '몰빵'해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중 첫번째 단계가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다. 국민연금이 해외 경쟁자들에게 정보가 노출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보 공개의 범위를 넓히고, 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회 운영을 담당하는 중기중앙회는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에 여전히 이렇게 답한다. "그걸 왜 물으시는데요?"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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