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여군 "아가씨 운운 의원, 함량미달"

입력 2015. 1. 31. 09:27 수정 2015. 1. 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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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내놓은 행동수칙도 너무 유치하고 한심해

[CBS 시사자키 제작진]

- 아가씨 운운의원은 함량미달, 의원자격없어

- 당장 사퇴해야, 군 대표표할 훌륭한 사람은 많아

- 한손 악수만 하는 게 대책? 성폭력이 악수하다 일어났나?

- 사적인 공간에선 상급자가 하급자 부르지 못하게 해야

- 성관련 사고는 민간사법부에서 다뤄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30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OOO (전 여군대령)

◇ 정관용> 현역 육군 여단장이 부하 하사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최근에 계속 잇따라 터져서 더 문제입니다. 육군이 최근 지휘관 회의를 열고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했는데 남녀군인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금지, 여군과는 한 손 악수만 하기, 이런 수칙들이 참 논란을 더 키우고 있네요. 어떤 대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최근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한 분과 인터뷰를 나눕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으시겠고요, 나와 계시죠?

◆ OOO> 네.

◇ 정관용> 모두 몇 년 군에 계셨어요?

◆ OOO> 저는 33년 군생활을 했습니다.

◇ 정관용> 과거보다 요즘 이게 막 사건이 더 많이 불거지는데 옛날보다 이게 심해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감추고 있다가 터져 나오는 겁니까?

◆ OOO> 아무래도 전보다 많이 나타나죠, 이런 사실이. 아무래도 우리 여군들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많이 증가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 여군 수 증가.

◆ OOO> 네.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사건도 늘어나고 또 공개도 더 잘 되고.

◆ OOO> 네, 네.

◇ 정관용> 지금 현역 여단장이 여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데 게다가 또 군출신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이 여단장이 외박을 못 나가서 그렇다, 또 하사를 아가씨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인식 어떻게 보세요?

◆ OOO> 정말 잘못됐죠. 정말 분노가 치솟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47세 남성이면 21세는 딸 아닌가요? 만약에 자기 딸을 그렇게 어떤 남자가 그랬다면 그 여단장은 어떨까요, 그럴 수 있나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저희가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들은 말씀으로 지금 여군에 계시면서 직접 아가씨라고 불린 적이 있다면서요?

◆ OOO> 그건 제가 소령 때인데 지금보다도 많이 숫자가 적었죠. 그때는 한 1.4%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극소수이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남자가 받으리라 생각을 했겠죠, 전화를 했는데 이제 제가 받으니까 '웬 아가씨야' 하면서 농담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디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제 마신 술이 덜 깼느냐'면서 제가 엄청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식변화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그런데 그거야 외부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건 것이다라고 치고 기무사령관까지 지낸 여당 의원이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 또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봐야 합니까?

◆ OOO> 아이고. (한숨) 그거는 정말 잘못됐죠. 지금 기무사령관 하고 중장 출신인 분이 어떻게 시대의 흐름도 모르고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구태의연하고 저열한 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수준 저하이고 함량 미달이죠.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회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분인가 의구심이 되고 정말 물갈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왜곡된 성문화가 만연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봉건시대의 여성관 아니겠어요, 3성 장군 출신이? 정말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은 많아요, 정말 물갈이 해야 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빨리 이 양반 당장 사퇴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통령 아가씨' 이렇게 부를 겁니까?

◇ 정관용> (웃음)

◆ OOO> 정말 황당한 궤변이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정관용> 복무하시던 시절에 성폭행 피해 입은 여군들을 도와주신 적도 있다고요?

◆ OOO> 네, 그때도 참 정말 계급이 사단장하고 여군 소위 관련한 사건이었어요. 정말 하늘과 땅 아니겠어요, 사단장이라는 영향력이? 그 소문이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이게 막 소문이 부풀려져서 그러니까 남군들이 여군 보는 것을 함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군 소위는 사단장한테도 당하고 부관한테도 당하고 당번병한테도 당했다고 해서 사실이 전혀 아닌데, 그래서 제가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정말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아이를 보호하게 됐는데 너무나 사단장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소위하고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이 소위는 정말 잠도 못자고 어디 길거리, 밖에 나오면 납치되는 것 아닌가 해서 불안, 공포, 초조하고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이 소위가 정말 대학에서도 우수, 장학생이었거든요. 집에서는 가장 역할을 다 해서 정말 훌륭한 장녀가 돼서 가장 역할을 잘한다고 했던 그것도 재수, 삼수해서 저희 장교로 뽑힌 아이였어요.

◇ 정관용> 그런데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피해 다니고 본인이 공포에 휩싸였던 겁니까?

◆ OOO> 그렇죠, 그렇죠. 사단장의 주변사람들이 이 아이를 어찌할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고도 이 아이를 남자부대에 보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과연 어떻게 근무할 수가 있느냐, 제가 우리 여군학교에 와서 여군 후배, 교관 같은 것을 제가 시키겠다. 그래야 이 아이가 마음이 안정도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치료받고 상담해 주고 교육시키고 위로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역을 제가 시켜서 사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군 전반에 여군에 대한 인식 자체에 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너무 강하다, 이런 지적이신데.

◆ OOO> 그렇죠,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급기야 행동수칙을 내놓았는데 '남녀군인이는 한 차에 동승하지 못하도록 한다, 여군과 인사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한다' 이런 게 대책이 될까요?

◆ OOO> 이게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너무 유치하고 한심한 방안이죠. 지금 도대체 어디를 가거나 뭐 악수하다가 벌어진 사태인가요, 이게?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다.

◆ OOO> 그 지휘관 여단장 간사로 부하여군을 여러 차례 불러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 지금 여군 장교, 부사관이 1만명 시대거든요. 남녀군인이 정말 똘똘 뭉쳐서 일심동체가 돼서 임무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양성평등 시대에 이런 방안은 정말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죠.

◇ 정관용>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OOO> 오히려 그 대신에 사적으로 공간이라든지 아파트 관사, 숙소 이런 데는 절대로 상급자가 하급자를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이고...

◇ 정관용> 사적 공간에 부를 수 없도록 한다.

◆ OOO> 그렇죠.

◇ 정관용> 또 지금 처벌은 어떻습니까?

◆ OOO> 처벌을 보면 이것도 제가 국방부 근무할 때 사단장 성 관련한 계기로 해서 여러 규정이나 정부 방침들을 많이 재정비했는데 대책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양성평등원에서 성인지력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시작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군에도 양성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할 때 단계별로 교육을 하자,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지금 또 문제고 교육대상자들도 정말로 실제적으로 중요 직책에 있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진짜 교육받아야 할 사람은 빠진다, 이건가요?

◆ OOO> 그렇죠. 지금도 그 여단장도 잘 나가는 안보실장 보좌관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교육을 갔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 사람들은 안 받아요?

◆ OOO> 안 받죠.

◇ 정관용> 안 받아도 되게끔 돼 있다?

◆ OOO> 참, 아이고...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안 받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걸렸을 때 처벌 수위는 아직도 부족한가요, 어떤가요?

◆ OOO> 많이 부족하죠. 저는 부디 이렇게 확실시되는 그런 실질적인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호봉승급을 안 시킨다든지 늦게 시킨다든지, 계급의 강등시키는 등 보이는 게 돼야죠. 계급을 강등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봉급도 감봉시키고 연금 같은 데도 불이익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에게 불이익이 오도록 해야 되고 성 관련 사고만큼은 군사위원에서 하면 안 되고 민간사법부에서 공정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

◇ 정관용> 민간사법부로 가야 되고 눈에 직접 보이는 강한 처벌로 가야 되고 교육도 강화하자?

◆ OOO> 네.

◇ 정관용>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OOO>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얼마 전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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