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비수술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취소 부당”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병역면제 결정을 취소한 병무청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트랜스젠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처분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 올 적극 행정면책제 확대

감사원은 2015년 감사기조를 ‘건전재정’, ‘민생안정’, ‘공직기강 확립’으로 정하고 적극 행정면책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호 사무총장은 29일 ‘2015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빚어진 사소한 잘못은 책임을 감경해줘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자체감사 때도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규정을 적용해 적극적인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자정부 SW·IOT 보안센터 개소

행정자치부는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새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정부 소프트웨어(SW)·사물인터넷(IOT) 보안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와 진흥원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방식을 IOT와 모바일 분야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에 보안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행정기관들은 새로운 모바일서비스에 암호화 등 보안기능과 보안약점 점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