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도 전에..정치공방으로 변질된 '세월호 조사위'

박다해 이하늘 기자 2015. 1. 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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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머니투데이 박다해 이하늘 기자] [[the300]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사퇴를 거론하는 원색적인 비난전으로 확대됐다. 출범하기도 전에 난항을 겪으며 정작 조사위의 본질은 가려질 위기다.

여당 측 추천인사인 황전원 조사위 위원은 19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조사위 설립 준비단이 책정한 예산 241억원이 터무니없다는 자신의 주장에 서영교 대변인이 "조사위원의 자격이 없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사퇴할 것을 요구하자 반격에 나선 것.

황 위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본 위원의 사퇴를 압박한 서 의원이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본 위원이 조사위 활동과 관련해 무엇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는지, 조사위 운영에 대한 발언이 왜 사퇴이유가 되는지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변인은 이에 즉각 브리핑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진짜 세금도둑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새누리당의 '사자방 비리'"라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가동을 시작했는데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 특별법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의원이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사위 직제구성과 예산은 관련부처인 기재부와 행자부에서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대책을 논의하는 시점부터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 딴지를 걸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조사위'를 둘러싼 논란은 16일 시작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조사위 구성과 규모를 두고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한 것이 발단.

이후 여야 공방으로 비화된 논란은 비상임위원인 황 위원이 김 원내수석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서며 격화됐다. 당초 조사위 구성안을 발표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간의 갈등으로 비화된 것.

황 위원은 "저는 아직도 언론에 보도된 예산 내역 외에는 알지 못한다"며 "상임위든 비상임위든 구분이 없는데 상임위원들끼리만 논의하는 자체도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신이 주장한 '무보수 명예직'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황 위원이 판을 흔들기 위해 돌출 행동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황 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과 관련, "새누리당 측과 교감이 있다면 큰일날 말씀"이라면서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께 부탁을 드려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김해지역에서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이 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서 대변인은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던 사람에게 일자리를 하나 준 것"이라며 "상임위원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라는 것은 일하지 않게 하려는 방해공작"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같은 공방이 소모전으로 이어지면서 정작 세월호 진상규명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의 끝없는 공방 탓에 일부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했다. 그 결과 정작 사고 수습 및 진상조사, 대책 마련은 뒷전으로 밀리고, 뜬금없이 보수와 진보로 민심이 분열됐다. 또 일부 극우 커뮤니티 회원들의 '폭식투쟁' 등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야당 인사는 "여당 측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본질을 흐리고 딴지를 걸기 위해 의도적인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야당 역시 여당 측의 문제제기에 하나하나 과민반응을 하지 않고 진상조사에 집중하는 것이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고 의도치않은 국론분열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다해 이하늘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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