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합법화 규제개혁 했지만..'불법 영업' 여전
[뉴스투데이]
◀ 앵커 ▶
작년에 정부가 규제 개혁을 하면서 푸드트럭을 합법화시켰는데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의 푸드트럭들은 불법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유원지 눈썰매장 앞에서 커피를 판매 중인 푸드트럭.
구청에 신고를 하고 보름 전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 하 혁/푸드트럭 운영 ▶
"보건증 필증 같은 것을 다 소지하고 정식 식당처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영업신고를 한 푸드트럭은 이 트럭 한 대뿐입니다.
길거리 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들은 도로교통법상 모두 불법이고 단속 대상입니다.
정부가 영업 가능하다고 지정한 유원지와 공원, 고궁 등도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상인들의 반발과 위생문제로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기 꺼리기 때문입니다.
◀ 이윤태/푸드트럭 운영 ▶
"서울숲에 가서 관리부에 얘기를 해봤는데 최소한 1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단속 피해서) 50군데는 가본 것 같아요."
정부는 작년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차량개조만 합법화됐을 뿐 푸드트럭들의 불법영업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 배영기/푸드트럭 개조업체 대표 ▶
"지자체별로 가서 계약하기도 힘들고 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속도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 정부는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풀어 6천 개의 일자리와 4백억 원의 부가가치가 생길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한 한 푸드트럭은 전국에 3대뿐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배주환 기자 jhb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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