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규제 풀린 '푸드트럭' 아직도 불법영업 중..왜?

배주환 기자 2015. 1.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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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개조된 차량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

원래는 불법이었지만 작년에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합법화시킨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의 푸드트럭들은 여전히 단속을 피해 다니면서 불법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유원지 눈썰매장 앞에서 커피를 판매 중인 푸드트럭.

구청에 신고를 하고 보름 전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 하혁/푸드트럭 운영 ▶

"보건증 필증 같은 것을 다 소지하고 정식 식당처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영업신고를 한 푸드트럭은 이 트럭 한 대뿐입니다.

길거리 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들은 도로교통법상 모두 불법이고 단속 대상입니다.

정부가 영업 가능하다고 지정한 유원지와 공원도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상인들의 반발과 위생문제로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기 꺼리기 때문입니다.

◀ 이윤태/푸드트럭 운영 ▶

"서울숲에 가서 관리부에 얘기를 해봤는데 최소한 1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단속 피해서) 50군데는 가본 것 같아요."

또 경복궁 같은 고궁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음식물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청 관계자 ▶

"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흘리고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3월) ▶

"1톤 화물자동차를 푸드카로 바꾸는 것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차량개조만 합법화됐을 뿐 푸드트럭들의 불법영업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 배영기/푸드트럭 개조업체 대표 ▶

"지자체별로 가서 계약하기도 힘들고 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속도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 정부는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풀어 6천 개의 일자리와 4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생길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한 한 푸드트럭은 전국에 3대뿐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배주환 기자 jhb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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