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건 일파만파.."우리의 아이를 이대로 둘 순 없다"

2015. 1. 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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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육교사 오늘 재소환..내일 영장 방침 어린이집 운영 정지 후 폐쇄 조치 정치권 아동학대 방지책 마련 분주

경찰, 보육교사 오늘 재소환…내일 영장 방침

어린이집 운영 정지 후 폐쇄 조치

정치권 아동학대 방지책 마련 분주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파장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어른의 비상식적인 폭력에 쓰러진 아이는 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엄마들은 자발적으로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문제 어린이집에 대한 경찰 수사, 아동 학대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경찰 가해 보육교사 오늘 재소환…내일 영장 방침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오후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를 재소환, 구속영장 신청 전 최종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첫 폐쇄회로(CC)TV에서 드러난 B(4)양에 대한 폭행 외에도 추가 폭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부모가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A씨의 또 다른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진술 4건을 확보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CCTV 분석에서 언론에 공개된 폭행 장면 외에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 2건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상습적인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 "문제 어린이집 운영 정지 후 시설 폐쇄"

아동 폭행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이다.

담당 구청인 인천 연수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폭행 사건이 발생한 연수구 송도동의 어린이집을 시설 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연수구는 대신 시설 폐쇄 전까지 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가해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해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 여·야·정, 보육시설 아동학대 방지대책 긴급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기로 했다.

보육 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율은 5곳당 1곳 비율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당정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야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가세했다.

김영록 의원은 이날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관련자를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거나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다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고, 영·유아에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뿐 아니라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도록 했다.

◇ 경찰 보육시설 아동학대 피해실태 전수조사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16일부터 한달간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삼아 기존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로 아동학대 신고도 받는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병원·복지시설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엄마들이 뭉쳐야 바뀐다"…1인 시위, 보육품앗이 릴레이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엄마들은 이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1인시위를 시작했다.

인터넷 카페 '송도국제도시 주민연합회'의 회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송도의 또 다른 엄마들은 해당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이곳에 아이를 보내던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들을 봐주겠다"며 인터넷카페에 잇따라 글을 올렸다.

인천시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인근 어린이집으로 자녀의 전원을 원할 경우 모두 수용하는 방침을 정해 주부들을 거들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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