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2일 신년회견.. 3大 관전 포인트

남상훈 기자 2015. 1. 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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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과 하나
인적쇄신 언급
획기적 대북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집권 3년차 '골든 타임'을 좌우할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에 이어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사태까지 겹쳐 청와대 기강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박 대통령이 회견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대대적인 인적쇄신, 비선 실세의 권력암투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 구체적인 국정쇄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그러지 않을 경우 국정동력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

◆대국민 사과할까

박 대통령은 당초 정윤회 문건 유출에 대해 대국민 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문건이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청와대가 문건 유출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명하면 된다는 게 청와대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의 항명파동을 계기로 대국민 사과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류의 변화가 감지된다. 청와대의 조직질서가 무너져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1일 "문건 파문과 항명사태는 조직과 소통체계, 위기관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청와대의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박 대통령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으면 국정 장악력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춘 교체할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윤회 문건 유출의 뒷수습 방치와 '콩가루 비서실' 책임론에 직면해 있다. 김 실장은 자신이 지휘하는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작성된 문건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등 청와대 지위체계 문란이 드러난 만큼 비서실 총관리자로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 교체에 대한 의사는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당장 김 실장을 대체할 인사를 구할 시간이 없다는 물리적 제약이 작용하고 있다. 또 김 실장이 김 전 수석의 국회 불출석에 대해 곧바로 해임 건의를 결정한 것은 오히려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긍정적 평가도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의 해임 건의를 10일 즉시 수용한 것은 김 실장을 재신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일단 유임하되, 개각 등 쇄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획기적 대북 제안 나오나

올해가 분단 70년을 맞는 해여서 박 대통령의 획기적인 대북 구상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 줄곧 요구해온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과 관련한 파격적인 제안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남북 당국 간 회담의 이달 개최를 제안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터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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