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 예외없는 3년차 징크스..박근혜 정부는

'항명사퇴' 좋지않은 전조..기강확립·인적쇄신론 제기 대통령 신년회견 주목..3년차 성패 가늠할 준거될듯

'항명사퇴' 좋지않은 전조…기강확립·인적쇄신론 제기

대통령 신년회견 주목…3년차 성패 가늠할 준거될듯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파문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사태까지 일어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역대정권이 거의 예외없이 겪었던 집권 3년차 징크스의 덫에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집권 3년차는 5년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임기반환점을 도는 해로, 역대 정부들은 한결같이 이 시기에 측근비리 및 권력형 게이트 사건, 인사 및 정책실패, 계파투쟁 및 당청갈등 등에 발목이 잡혀 휘청거리다 급속한 내리막 길을 걷게 됐다.

여권 관계자들은 11일 과거의 사례를 살펴볼 때 현재의 위기상황이 집권 3년차 증후군의 전조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정권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특히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사퇴'로 촉발된 청와대발(發) '공직기강 붕괴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차제에 공직사회를 다잡고 분위기 일신을 위한 인적쇄신을 단행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3년차였던 2010년 교육·토착비리 척결 등을 개혁과제로 내걸고 국정운영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내세운 정권심판론의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한 채 대패했고, 당내 친이계와 친박계간 갈등은 이 전 대통령의 승부수였던 세종시 수정안마저 좌초시키는 결과를 초래, 사실상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5년 '0대23'으로 상징되는 4·30 재보선의 충격적인 참패,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비유되는 여당내 심각한 계파갈등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7월 대연정이라는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졌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심각한 권력누수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집권3년차 징크스를 깨보려 했지만, 3년차 후반기에 잇따라 터진 `정현준·진승현 케이트'와 `양갑'(兩甲)으로 불린 권노갑·한화갑 최고위원간 갈등 등 동교동계 내부의 패권다툼에 발목이 잡혔고, 지지율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1995년 4월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고, 민심이반 속에 치러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하게 된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반전카드를 뽑아들었지만, 같은 시기 차남인 김현철씨에게 권력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집권 후반기 민심이반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역대 정부의 사례로 비춰볼 때 집권 3년차 징크스가 박근혜 정부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될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가 여권에서 제기된다. 특히 일각에선 현 국면이 역대 정부의 실패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데자뷔(기시감) 현상을 일으킨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허위로 결론나긴 했으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과 "몇 사람의 사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청와대의 대응태도를 놓고 여론이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사퇴까지 터지며 공직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비판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선 친박-비박간 계파 갈등이 불거졌고,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 비정규직 대책 등 주요 개혁과제에서 당청간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나타나 집권3년차 증후군의 전조가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12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현 정국상황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정치권에서 재점화된 내각 및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적쇄신론과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은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집권3년차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상수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이 중요하다"며 "박 대통령이 신년회견을 통해 첫 단추를 잘 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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