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인적 쇄신 요구에 내놓을 답은?

[the300]집권 3년차 신년 기자회견 D-1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the300]집권 3년차 신년 기자회견 D-1]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다.

박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반 가량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지난해 말 정국을 동요시킨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동과 함께 지난 9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사태'까지로 이어지는 최근 국정난맥상을 해결할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의 연착륙을 위한 대북 대화 제의에 대한 소견과 함께 지난 10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또 다시 논란을 지핀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한 발언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인적쇄신 언급 불가피?

애초 청와대는 논란이 됐던 비선 실세 의혹에 중심에 선 박 대통령 '측근 3인방' 등의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명나면서 인적 쇄신 입장 발표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의 항명파문이 촉발돼 박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쇄신 요구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신년구상을 밝히면서 이 문제를 빗겨가더라도 이후 진행되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입장 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이미 청와대 홍보수석실도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열어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조율하며 인적쇄신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에 대해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며 공직기강 강화를 주장해왔지만 정작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의 수장이 '항명사태'를 일으키자 청와대가 내부 단속에도 실패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도 '비선 실세 의혹' 이후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중심부 역할을 했던 만큼 문제해결로 주어진 신임이 이번 '항명 파문'으로 무너지게 되면서 입지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적쇄신론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청와대의 내부 분위기가 이제는 인적쇄신에 대한 답안을 준비하는 기류로 바뀌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박 대통령이 인사 개편을 위한 준비가 아직 덜 됐다는 측면에서 인적 쇄신 대상 자리의 적임자를 물색할 때까지 인적쇄신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은 이번 '항명 파문'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밝힐 가능성도 있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경제활성화, 남북 간 대화 창을 연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도 "우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이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는 첫해인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런 3개년 계획의 안착을 위해 노동시장·공무원연금·금융부문·공공기관 등 4대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따라서 이번 회견에서도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와 국민의 동참을 당부하는 것은 물론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가 올해가 광복 70주년 및 분단 70년을 맞는 해인 만큼 박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남북 당국간 회담의 이달 개최를 제안 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화답한 만큼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는 열린 상태다.

박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 하겠다고 누차 밝힐 만큼 이 같은 수준의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북한에게 이산가족 상봉 등의 협력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의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온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관련한 파격적인 대북 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다시 국민 안전에 대한 화두가 떠오르면서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계속 강조돼왔던 국민 안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도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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