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자치구서 성소수자 옹호정책 무산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지난달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된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이 보수·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자치구에서도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무산돼 성소수자·인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성북무지개행동'은 5일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관련 사업이 무산된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사업 무산에는 관내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가 한몫을 했으며, 성북구청이 이들의 압박에 못 이겼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북무지개행동은 작년 4월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센터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을 제안했고, 이 사업은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곧 관내 250여개 개신교회가 참여하는 성북교구협의회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주민 1만여명의 반대서명을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 구청이 중재에 나섰다.

성북구는 교구협의회가 성소수자가 아닌 일반 유기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이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서울시에 사업변경신청을 하고 예산 이월을 신청했다.

서울시는 '처음과 내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예산을 내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성북구에 통보해 결국 이 사업은 무산됐다.

무지개행동 측은 "정상 절차를 거쳐 선정된 주민 참여예산 사업이 외부 압력에 따라 불용된 나쁜 사례"라며 "서울시 인권헌장에 이어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에 또 다시 발목이 잡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성북구청 4층에서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전망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성북구도 사업 무산에는 기독교계의 반발이 한몫했음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교구협의회가 지속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서울시가 교감도 없이 불용 통보를 한 점은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독교계 반발과 관련, "교구협의회가 관내 차상위계층 등을 돕는 복지협의체에 두루 관여하는데 여기서 빠지겠다고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며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무산 이후 반대 강도가 세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은 무산됐지만 앞으로 소수의견 보장과 사회적 다양성 공존을 위한 정책 추진 방침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지개행동은 지난달 31일 성북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며 구청 출입구로 들어가려다 구청·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에 끼어 1명이 다리를 다쳤다며 국가인권위 진정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당시 출입문에는 경찰 병력 6명밖에 없었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갑자기 돌진해 문틈에 낀 것"이라고 설명했고, 성북구 측은 "구청 시설물 때문에 다친 것이므로 치료비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1/05 18: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