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의혹' 실체 없음 결론..'용두사미 정치수사' 전철 우려

檢 중간 수사결과 5일 발표

[서울신문]'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가 5일 발표된다. 언론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 여부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최종 수사 결과나 마찬가지다.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한모 경위 등의 문건 유출 책임을 묻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선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정치권의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등 '용두사미'에 그쳤던 역대 주요 '정치 사건 수사'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일보 보도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고소로 검찰이 이번 사건을 맡자마자 검찰 내 일각에서는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옷로비 사건'을 떠올렸다. 무성한 의혹에도 수사 결과가 초라했던 당시의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국정조사나 청문회 정도로 해결해야 할 정치적인 사안을 검찰에 떠넘긴다는 시각도 지배적이었다.

옷로비 의혹 사건은 김대중(DJ) 정부 2년차인 1999년 터졌다. 당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사건과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특검법이 도입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됐다.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당시 김태정 법무부 장관 부인에게 고가의 옷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서울지검은 "옷로비 실체가 없다"고 결론 냈으나 이후 특검팀은 "옷로비 시도는 실제로 있었으나 실패했다"고 결론을 뒤집었다. 하지만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씨 등의 자작극"이라고 결론을 되돌렸다. 이 때문에 "두 차례 검찰 수사와 한 차례 특검과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것은 한 유명 디자이너의 본명뿐"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전임 DJ 정부의 대북 송금 의혹이 논란이 됐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측에 거액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2002년 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검찰은 남북 관계 등 정치적, 국제적 측면에서 국익 등을 이유로 수사 유보를 선언했다. 이후 특검 수사가 시작됐고, 당시 특검은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등 국민의 정부 핵심 인사와 현대그룹 고위 관계자 등을 사법 처리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기간 연장 거부로 수사가 중간에 중단됐고 이후 검찰이 바통을 이어받은 현대 비자금 사건 수사 때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자살하는 등 역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는 BBK 특검이 급박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투자회사 BBK에 대한 실소유 의혹 및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2007년 대선 직전 "이 후보와는 관련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이듬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기 전까지 39일 동안 특검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특검도 이 대통령의 BBK 개입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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