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인 사면·가석방 재점화 ◆

역대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을 위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해 왔다. 대표적인 최근 사례는 2008년 8월 15일 실시됐던 대사면이다. ‘건국 60주년’이라는 명분 아래 단행됐던 당시 사면으로 경제인과 대기업 관련자 74명, 중소기업인 250명이 무더기로 풀려났다. 당시 명단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운규 현대건설 대표이사, 이재관 새한그룹 부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손길승 전 SK 회장,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대사면이 실시된 지 꼭 한 달 뒤인 9월 15일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터지며 월가발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까지 맞물렸지만 우리나라는 G20 회원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2009년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빅3 업체가 몰락한 사이 국외 공장 투자를 대폭 늘리며 글로벌 톱5에 진입했다. 업계에서는 “정몽구 회장이 만약 수감 생활을 지속했다면 현대차가 빠르게 약진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2008년 8월 대사면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박병원 현 은행연합회장도 “기업인 대사면이 글로벌 위기 극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당시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것은 분명하다”고 회고했다.

MB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던 2009년 말 IOC 위원이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단독 사면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 이 회장은 3개월 뒤 경영 일선에 복귀해 2013년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기폭제 구실을 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 특별사면 총 9번, 김대중 정부는 특별사면 6번을 각각 단행했는데 당시 최우선 과제도 역시 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이었다.

[채수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