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①세월호·문건에 멈춰선 집권 2년차

입력 2014. 12. 21. 07:07 수정 2014. 12. 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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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살리기 매진불구, 참사·문건에 거푸 발목 통일논의 본격화 시도..위기대처 실패·소통부족 지적

朴대통령 경제살리기 매진불구, 참사·문건에 거푸 발목

통일논의 본격화 시도…위기대처 실패·소통부족 지적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차 내내 '경제살리기'에 전력투구했지만 예기치 못한 세월호 참사와 '비선실세 의혹 파문'에 발목을 잡히며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 대통령이 외교분야에서 성과를 거뒀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했지만 거듭된 위기대처 실패와 소통 부족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내년 정부 출범 3년을 앞두고 과감한 국정운영 방식 및 인적 쇄신을 통해 새롭게 출발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6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통일대박론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하는 등 집권 2년차 청사진으로 통일논의 본격화와 경제살리기를 꺼내 들었다.

이어 2월25일 취임1주년 담화를 통해 통일준비위원회 발족과 `474 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제시함으로써 그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했다.

경제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쌍끌이'로 국정목표인 국민행복시대로의 진입에 시동을 건 셈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이러한 국정 청사진은 올스톱되다시피했다. 특히 참사대처 및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한 국가재난안전 체계와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부패사슬은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며 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위기를 가져왔다.

더욱이 사태수습을 위한 제2기 내각의 출범은 총리 후보 2명의 연쇄 낙마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으며 출발부터 흔들렸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찍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하지만 민심이반의 경고음 앞에 선 박근혜 정부에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이었다. 세월호 책임론 프레임 아래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여야가 사실상 무승부를 기록한데 이어 7·30 재보궐선거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둔 것이다.

박 대통령도 재보선을 기점으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서서히 끌어올리면서 국정 정상화를 적극 모색했다.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한편 대구·대전·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등에 잇따라 참석해 창조경제 세일즈에 나섰다.

또 3차례의 통일준비위 회의와 남북화해 메시지를 던진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 광복절 경축사 등 여러 이벤트를 통해 남북관계 이슈를 끌고나갔다.

외교분야 성과 내기에도 박차를 가했다. 9월 유엔총회, 10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APEC을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선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 선언이 이뤄졌다.

하지만 국내 정치는 여전히 세월호 정국에 묶여있었다. 세월호법을 놓고 여야간 극한대치가 전개됐으나 박 대통령은 국회의 일이라며 거리를 뒀고, 야당과 유가족의 진상조사위 수사·기소권 부여 요구에는 '불가'로 대처했다.

결국, 박 대통령의 마지노선에 야당은 한걸음 물러났고, 9월30일 세월호법 최종합의, 11월7일 세월호법 본회의 처리 수순으로 세월호 정국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러나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1월28일 '정윤회 문건' 보도에 따른 비선실세 논란이 정국을 강타함으로써 박 대통령은 또다시 시련에 휩싸였다.

문건의 성격을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모아놓은 '찌라시'로 규정한 청와대는 검찰수사를 통한 사태 진화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사자간 폭로전으로 얼룩지면서 비선실세간 권력암투설로 증폭됐다.

야당과 언론의 의혹제기가 계속되자 박 대통령은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문건유출은 국기문란행위다. 찌라시 이야기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며 문건정국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이는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야당의 반발을 부르며 파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과거 정부의 친인척 관리부실을 반면교사 삼아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는 동생 박지만 EG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취임후 처음으로 30%대로 미끄러진 결과가 나오기까지 했다.

박 대통령이 이 '문건정국'을 어떻게 돌파할지에 따라 집권 3년차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에 대해 "예상치못했던 변수로 국정운영이 표류했다"(김형준 명지대 교수)며 "대미안보, 대중경제, 대북인권 외교 강화 등 외교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정표류의 또다른 원인으로 박 대통령의 소통부족을 꼽았고, "민주적 리더십으로의 전환"(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70년대식 인치시스템 탈피"(신 율 명지대 교수), "청와대 참모진 인적쇄신"(황태순 정치평론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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