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오후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또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당성향 산정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연도별 배당성향목표는 올해 21.5%에서 2015년 25.0%, 2016년 28.0%, 2017년 31.0%, 2018년 34.0%, 2019년 37.0%, 2020년 40.0%로 매년 3.0%씩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중기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출자기관이 연간 재무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적정한 배당을 유도함으로써 배당성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정부의 배당목표와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당성향의 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표중복을 해소하고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배당성향 결정요인의 변별력을 강화한다.
또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정부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출자수입 및 수익율은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개선으로 합리적인 배당기준 제시 및 정부배당수입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정책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5년도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과 정부배당금을 내년 3월까지 확정하고 4월 수납 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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