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40%로 높인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성향을 2020년 40.0% 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 목표는 21.5%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후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 배당수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 공기업 등의 배당 수준을 고려해 정부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당성향 산정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연도별 배당성향목표는 올해 21.5%에서 2015년 25.0%, 2016년 28.0%, 2017년 31.0%, 2018년 34.0%, 2019년 37.0%, 2020년 40.0%로 매년 3.0%씩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공기업에 비해 크게 낮아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1~2013년 주요국 공기업의 평균배당성향을 살펴보면 스웨덴 48.0~82.9%, 뉴질랜드 62.7~76.5%, 프랑스 45.5~47.7%, 영국 48.1~68.9% 등이다. 중국의 경우 2020년까지 평균배당성향을 30.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민간상장기업 배당성향은 정부출자기관보다 낮은 18.4%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이 같은 중기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출자기관이 연간 재무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적정한 배당을 유도함으로써 배당성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정부의 배당목표와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당성향의 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표중복을 해소하고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배당성향 결정요인의 변별력을 강화한다.

또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정부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출자수입 및 수익율은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개선으로 합리적인 배당기준 제시 및 정부배당수입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정책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5년도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과 정부배당금을 내년 3월까지 확정하고 4월 수납 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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