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배당성향 올해 22%→2020년 40%로 높인다

출자기관 배당 확대로 세외수입 확충..민간기업 배당 확대도 기대 부채과다, 투자많은 기관은 배당성향 목표 상대적 조정

정부가 올해 21.5%인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020년 40%로 높이기로 했다. 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액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벌어들이는 돈을 배당금으로 많이 지급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경기 여건 악화로 국세 수입이 저조해진 만큼 출자기관의 배당성향 확대로 세외수입을 늘려나가고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배당성향 확대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적정 수준의 정부 배당을 위해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020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며 중기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21.5%에서 내년 25%, 2016년 28% 2017년 31%, 2018년 34%, 2019년 37%, 2020년 40%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해외와 비교해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배당성향(21.5%)은 핀란드(63.3%), 영국(50.1%), 프랑스(45.5%) 등에 비하면 한참 낮다. 민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정부출자기관보다도 낮은 18.4%로 우리나라 전반에 '짠물 배당'이 만연하다.

기재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정부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출자수입과 수익률은 낮은 수준"이라며 배당성향 상향조정의 배경을 밝혔다.

정부 지분에 대한 배당수입은 주요 세외수입원 중 하나다. 지난 15일 기준 정부는 기업은행,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29개 공공기관(일반회계 기준)에 61조7000억원을 출자하고 있지만 연간 배당수입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 또 정부 출자금 대비 출자수입 비율인 출자수익률은 지난해 0.53% 수준에 그쳤다. 2012년 0.99%까지 올랐다가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기재부는 "합리적인 정부배당을 통해 민간기업의 적정한 배당을 유도해 공기업ㆍ민간기업 배당성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배당목표와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당성향 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배당성향 결정요인의 변별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원식 기재부 국고국장은 "각 출자기관별로 배당성향 목표치를 정해줄 때 부채가 많아 배당을 늘리기 어려운 기관과 투자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배당성향을 상대적으로 낮게 가져갈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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