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2020년 40%로 높인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출자기관의 정부 배당성향이 오는 2020년까지 40.0%로 높아진다. 배당산정기준 모형은 지표중복을 해소하고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1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수입관리를 위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확대하고, 정부배당성향 산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정부배당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한국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21.5%인 반면 스웨덴은 48.0~82.9%, 프랑스는 45.5~47.7%, 영국은 48.1~68.9%에 달한다.

올해 기업은행,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29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금은 61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배당수입은 3000억원에 그쳤다. 정부출자금 대비 출자수입 비율인 출자수익율은 0.53%에 불과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내년 25.0%, 2017년 31.0% 등으로 높여나가 2020년에는 40.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정부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출자기관이 연간 재무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면서 “합리적인 정부배당을 통해 민간기업의 적정한 배당을 유도함으로써 공기업·민간기업 배당성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배당산정기준도 손질한다. 단계별 지표중복 및 재무성과 등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모형은 3단계 모두 배당성향 조정에 관련돼 있으며, 부채비율, 내부유보율 등이 중복반영돼 있다.

정부는 배당목표와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당성향 결정방식 개선하고,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배당성향 결정요인의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 주요국 공기업 등의 배당 수준을 고려해 정부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당성향 산정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