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건 유출' 실체규명 난관 봉착..수사 중대기로

홍세희 입력 2014. 12. 14. 16:09 수정 2014. 12. 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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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세계일보의 이른바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보도로 촉발된 검찰 수사가 중대 기로에 놓였다.

문건 유출로 집중되던 수사가 돌연 '7인회' 수사로 방향을 트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데다 갑작스런 피의자 자살로 부실· 강압수사 논란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검찰 주변에선 '검찰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사건자체가 실체없는 수사로 흐르는 양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건 유출에서부터 비선실세들간의 권력다툼 등에 대한 수사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수사가 '실패한 수사'가 되느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를 맞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점점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로 지칭된 청와대 비서진 10명,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이른바 '7인회' 등 실체가 불분명한 각종 모임이 등장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 같은 가운데 최 경위의 자살 등으로 인해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45) 경위와 한모(44) 경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설상가상으로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건의 실체 규명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 모임 등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였다.

최근 정윤회씨와 청와대 내외부 인사 10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위치추적, 회합장소로 지목된 강남 J중식당의 예약명단·결제내역·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친 검찰은 문건에서 모임 연락책으로 지목된 김춘식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에 대한 고소인 조사에 이어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14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씨와 '십상시'간 회동의 실체는 없다고 보고 문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문건 유출 수사를 맡은 특수2부(부장판사 임관혁)가 피의자로 특정한 인물들과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 잇단 조사를 벌였음에도 사건의 윤곽이 좀처럼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박관천(46) 경정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박 경정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

또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근무가 해제된 후 서울청 정보분실에 임시로 보관하던 감찰·동향 보고 등 청와대 문건을 최 경위와 한 경위가 언론사 등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결국 두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고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박 경정도 이번주부터 도봉경찰서에 다시 출근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그가 혐의를 벗은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내부 감찰을 벌여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전·현직 청와대 직원 등과 이른바 '7인회' 모임을 갖고 문건 유출을 주도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감찰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7인회 관련 보도와 수사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7인회'의 실체마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번주 초로 예정된 박지만 EG회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계기로 향후 수사와 관련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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