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진위여부 결론 초읽기인데.. 3인방 소환마저 불투명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

세계일보 '언론 탄압' 우려 고심… 문건 정보 첫 출처 아직 오리무중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당사자인 정윤회(59)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숨가쁘게 달려온 수사에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다음 주 정도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십상시' 멤버로 문건에 언급된 청와대 비서관 조사, 문건의 첫 출처 확인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세계일보 수사 어떻게 할까

문서유출 부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1일 의혹을 첫 보도한 조모 세계일보 기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고민은 세계일보를 상대로 고소된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다. 참고인 신분으로 문서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것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것은 격이 다르다.

검찰이 "현 단계에서는 (검토조차) 아직"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만큼 조사 방법과 시기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계일보에 대한 조사는 수사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선 보도한 기자를 포함해 세계일보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부분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는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여 검찰로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다.

문건 내용 첫 출처 확인하나

문건 내용의 첫 '발원지'를 찾는 것도 검찰에게는 숙제다. 검찰은 문서 작성자인 박 경정에게 간 정보의 첫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고는 있지만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진술의 신빙성 검증 차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문건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퇴진론을 찌라시에 유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정씨의 발언을 실제 당시 유통되던 찌라시를 조사함으로써 진위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본류가 마무리된 다음에 검토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마디로 "이번 수사는 찌라시 수사가 아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될 경우,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은 수사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고리 3인방 조사할까

검찰이 '정윤회 문건'의 등장인물 가운데 소환 조사를 한 사람은 정씨와 김춘식 행정관 둘 뿐이다. 검찰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3인방을 포함한 '십상시'의 소환을 두고 "(통화내역 등 모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그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문서 작성자인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경정이나 회동 장소로 거론된 식당에 대한 조사에서 별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소환조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경정에게 정보를 제공한 박 전 청장이 이들 모임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비서관 조사를 압박하는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등에 개입한 혐의로 이 비서관 등을 고발 및 수사의뢰한 상태다.

'7인 모임' 의혹 변수 될까

문서 유출에 조응천 전 비서관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린 청와대 감찰에 대해 검찰은 11일 "청와대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배후로 지목한 조 전 비서관과 박지만 EG 회장의 비서 등 '7인 모임'이 수사선상에 오를 경우 여파는 박 회장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정부 초기부터 불거졌던 권력암투설의 정황과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