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추가 수사 3대 쟁점은

【서울=뉴시스】천정인 장민성 기자 =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씨의 국정농단 실체와 문건 유출 과정 등 이 사건의 본질을 밝혀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아직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데다, 정씨나 정씨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은 채 10일 소환조사만 예정하고 있다.

특히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직접 보고 받았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서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뤄, 대통령의 잇딴 발언이 검찰의 수사의지에도 적잖이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않은 실정이다.

◇홍 전 수석 조사하나

홍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이 문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윗선에 보고됐으며,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가장 상세하게 알만한 인물이다. 결국 문건의 진위 여부와 유출 과정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최근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홍 전 수석은 이 문건을 작성, 보고한 박관천 경정이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하고, 두 달 뒤 조 전 비서관이 사표를 쓰게 된 일련의 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홍 전 수석은 지난 4월초 청와대 행정관 비위 관련 보도로 문건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1차 자체 조사를 할 때도 민정수석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직까지 홍 전 수석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8일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사 양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홍 전 수석을 조사하지 않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잇따라 소환된 이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홍 전 수석도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 압박수단은?

사실 형식적으로 보면 정씨는 오는 10일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지만, 이 사건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정씨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건 내용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씨가 실제로 10여명의 청와대 행정관 등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김 비서실장 인사 등에 개입했는지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로선 정씨를 압박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검찰은 "지금은 정씨에 대해 그 같이 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히고 있지만, 결국 검찰이 정씨에게 증거인멸 등의 시간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실장도 조사할까

검찰은 김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 실장에 대한 서면조사 여부와 관련, "그건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면서 잠시 침묵한 뒤 "서면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이 문건의 내용에 대해선 김 실장이 최종 보고를 받은 '윗선'으로 돼 있다.

또 김 실장은 지난 4월 초 청와대 문건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한 뒤부터 지금까지 청와대가 이 문건에 대해 어떻게 자체조사를 진행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서면조사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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