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매매와의 전쟁..광주 대인동 집창촌 사라지나

정부 전국 25곳 폐쇄 추진·신변종 업소 처벌 강화키로유흥주점 빠진 대책…"결국 없어지지 않을 것" 지적도

【광주=뉴시스】배동민 신대희 기자 =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 만에 정부가 다시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광주에서는 대인동의 집창촌 폐쇄가 추진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집창촌에서 유흥·단란주점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최근 성매매 추세를 감안하지 못한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25곳을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주에서는 대인동, 전남은 여수 공화동의 집창촌이 포함됐다.

광주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가 최근 조사한 광주지역별 성매매 가능업소 현황에 따르면 대인동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유흥주점으로 등록한 유리방 형태의 업소가 11개, 무등록으로 영업하는 업소가 25개로 총 36개의 업소가 성매매영업 중이다.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한 폐쇄가 추진되고 그 자리는 도시정비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진행된다.

정부는 또 키스방, 귀청소방 등 신종·변종 성매매업소 단속과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성매매업소의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고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 들어선 신종 성매매업소는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그러나 성매매와의 전쟁에서 유흥·단란주점이 빠지면서 알맹이는 빠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는 모두 2487개에 달하며 이 중 유흥주점이 745개, 단란주점이 460개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특히 최근 5년간 유흥·단란주점은 19.1% 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율로만 보면 전국에서도 인천과 함께 가장 빠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 단속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광주 지역에서 이뤄진 497건의 성매매단속은 신변종(36.2%), 기타(16.5%), 마사지(14.1%) 순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흥업소 단속은 9.7%에 그쳤다.

유흥업소 단속 건수도 2011년 20건, 2012년 17건, 2013년 11건으로 점차 줄어들었으며 올해는 6월말까지 단 한 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았다.

집창촌 성매매 여성들도 이 같은 논리로 정부의 단속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유흥·단란주점을 제외하고 사실상 사양(斜陽)의 길을 걷고 있는 집창촌 단속에 대한 불만이 컸다.

동구 대인동 금남로 5가에서 7년째 업소를 운영하는 A(39)씨는 "엄청난 돈을 쓸어 담는 유흥주점 등은 사실상 방치하고 집창촌만 없앤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성을 매수하는 남성들이 있는 한 집창촌을 비롯해 성매매 업소가 사라질 가능성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대인동은 지난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현장기능강화사업을 진행하며 집결지 폐쇄 등의 대책을 세우도록 했으나 폐쇄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인동 금남로에서 만난 업주 B(62·여)는 "집결지를 없앤다고 성을 사고파는 건 없어질 수가 없다"며 "성매매는 절대 안 줄어든다"고 말했다.

정부가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해 상담·주거·의료·법률·경제적 자립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성매매 여성은 "갈 곳 없는 우리는 단속에 걸려도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게 일상이다"며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다"고 말했다.

다른 여성은 "이 곳 여성은 모두 빚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며 "나중에 성매매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면 업주가 직접 찾아오거나 대부업체를 통해 민사소송을 걸어온다.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쉽게 업소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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