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태풍에..밀려나는 주력 이슈들

박영준 2014. 12. 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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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 빅딜 가능성 열어놔
野 "주도권 우리가".. 완급조절 태세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왼쪽)이 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시작되기 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연말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여야가 그간 주력했던 이슈들의 초점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이후 논의키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고삐를 죄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와의 빅딜을 시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개입 의혹의 파장을 주시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집중포화를 예고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왼쪽)이 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오른쪽)는 이날 회의에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관해 "언론이 보도한 문건으로 인해 산적한 국정 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남제현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을 '잘한 일'이라고 호평한 데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한마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새정치연합은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여야 간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 '빅딜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정치라는 것이 딜 아닌가"라고 연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내일(2일)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문제가 여야 대표·원내대표 '2+2(연석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사자방 국조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 연계에 부정적이었던 여당의 입장 선회 조짐은 정국 이슈가 옮겨가는 데 따른 조급함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국정개입 의혹의 파장이 길어지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유야무야되면 '김무성 체제'에도 타격이 올 것이란 위기감도 깔려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1차 회의에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1호나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는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남제현 기자

새정치연합은 연말 정국의 주도권이 야당 쪽으로 넘어왔다는 판단이다. 사자방 국조 요구와의 완급 조절 의도도 엿보인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사자방 사업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가계부채 급증으로 서민들이 괴로워하는 상황에도 대통령 측근 실세와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이 계속됐다는 것이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정부와 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기 전 당 자체안 발표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야당 내에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 연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국정개입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서두를 것이 없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사자방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의와 원칙의 문제"라며 "절대 딜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 연계를 시사하며 (국정개입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야는 지난 28일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정기국회 종료 직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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