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합의..담뱃값 2000원 인상도 일치
최일권 2014. 11. 28. 17:48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국회선진화법 첫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순증액 5000억여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담뱃값 2000원 인상에도 최종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합의사항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실적이 부진한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담뱃값은 정부여당이 주장한대로 2000원 인상하되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세목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법사위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하고 무쟁점 법안은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소위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정치개혁특위 구성은 정기국회가 끝난 후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마련해 착수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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